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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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하라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민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위원회이다.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위원구성이 특정 성향을 지닌 이들 중심으로 편향적이다.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10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려졌다.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가 총리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활성화를 기본 전제로 병원의 영리법인화, 의료클러스터 조성, e-health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확대 개편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활성화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민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위원회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앞서 언급한대로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활성화를 기조로 병원의 영리법인화, 의료기관의 영리사업 허용, 민간보험활성화, 의료광고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관련 심의를 하게 될 예정이다. OECD국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75%정도 인데 반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8%에 불과한 수준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의 제도화를 하게 되면 공공의료 기반의 와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소득양극화로 인해 현재에도 4배가량 차이가 나는 계층 간 의료서비스 지출 격차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사망위험이 2.37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시장의 논리가 도입되고 자본참여가 활성화되면 의료비용의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지금도 현저히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병원문턱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상업화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병원영리법인화의 문제점은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건강보험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데 있다.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 병원이 비영리법인 병원에 비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평균 19% 더 비싼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 위탁된 이후 진료비가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국민들이 부담으로 안게 되는 것이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병원의 영리활동을 인정하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미국의 경우 2004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베스트 병원 순위에서 1-14위까지 중 영리병원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병원의 영리추구활동이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오는 길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 할 것이다.    


의료산업화 육성정책으로 거론되는 민간보험의 활성화 또한 현재 보험업으로 매년 10조원 이상 수입으로 올리고 있는 대기업 자본에 제도적 물꼬를 터주게 되어 민간보험으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지출이 대폭 상승하고, 민간보험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한 민간보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현재 보장성 61%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위원구성이 특정성향을 지닌 이들 중심으로 편향적이다. 


경실련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전신인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에서부터 참여를 의뢰 받았다. 그러나 위원구성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주장해온 이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위원 구성에 공정성을 기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구성 편향의 문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도 그대로 답습되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추진되었다. 또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들은 아예 제외하고 찬성하는 이들만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모임을 강행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현실과 국민의 건강권은 무시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즉시 해체를 주장하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