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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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건강보험 가입자대표 배제한 수가조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있는 의견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보공단은 비상식적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


지난 10월 14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이하 환산지수연구)’보고회가 열렸으며, 이 보고회의에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의료계 대표, 의약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 보고회가 2006년도 건강보험료 수가지급 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최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단체는 배제하고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하는 반쪽자리 보고회로 만들었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있는 의견 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나아가 공단과 업계만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하여 정보의 왜곡을 자초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비상식적 행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경실련은 ‘환산지수연구’의 시작부터 결과 발표까지 계속해서 행해지는 건강보험공단의 비상식적인 행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이 연구는 연구기획에서부터 건보공단과 업계만이 참여하도록 기획되어 편향적으로 출발하였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공동연구기획단에 의해 실시된 이 연구에 의료계는 자신들이 원하는 연구자를 추천하였으나 가입자단체에서는 원하는 연구자를 추천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 공단 측 연구자 또한 가입자단체와 전혀 의논하지 않고 의사 2인, 수가연구 경험이 전무(全無)한 연구자 2인 등 4인으로 구성하여 공급자 측에 편향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기획단을 구성한 것이다.


연구의 기초자료 활용에서도 편향적이다.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들은 기초자료의 수집과 생성, 가공, 유통이 주체에 따라 자기이익에 부합하게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나 조직에서 생성된 자료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때에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에서는 공급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연구의 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으로 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자료이용의 불합리성은 이미 건보공단 재정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은 지난 2002년에 공급자측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수가인상을 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2004년 연구부터는 그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은행이나 국세청, 통계청 등의 국가기관이 생성한 공식적인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올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또다시 2002년처럼 공급자 측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가보전을 위해 상대가치 총점의 일정수준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 총점의 지속적인 상승과 수가인상이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건보공단의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는 연구단의 구성과 연구진행, 연구 기초자료의 편향성으로 인해 업계에 유리하도록 가공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적정한 가격으로 지불되어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같은 편향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 비용이 책정되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합리적인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폐기되어야한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있는 의견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보공단은 비상식적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은 ‘환산지수연구’를 위한 요양급여공동연구기획단의 구성에서부터 연구결과 보고회의에 이르기까지 공급자인 업계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도, 소비자측인 가입자단체의 의견 개진이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배타적인 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밀실행정 행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연구보고의 내용도 가입자단체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지역가입자 대표단체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면 연구결과를 가지고 함께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하는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건보공단은 비상식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명확성이 기본이고, 행정의 의사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누구에게 제공됨은 물론 시민들이 얻고자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할 시기에 질 높은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고 자유롭게 유통되게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환산지수연구’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편향된 행정이나 연구 결과의 비공개로 인한 정보의 왜곡을 건보공단이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건보공단의 이러한 행태는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