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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9호-1)대선후보자 평가
2002.11.08
2,751




대선후보토론회 평가서 발표






 


I. 후보별 정책평가 개요


                                                                  (세부평가는 첨부문서를 다운로드받으세요)


○ 평가취지


-최근의 대선 국면이 정책에 의한 경쟁보다는 정쟁과 상호비방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후보간 정책을 분명히 하고,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책 평가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출발점이자, 후보들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을 요구하는 측면이 존재하여 유권자 스스로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 입니다.





II.후보별 종합평가



○이회창 후보


-전체적으로 미묘한 분야일수록 양면적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적 배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부패 정책과 대기업 정책에 있어 親재벌적이라는 것 말고는 분야마다 양면적인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 노무현 후보


-전체적으로 개혁성에선 다른 후보에 비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현실화 측면에서 구체적 실행방안, 즉 재원추계, 재원마련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정몽준 후보


-전체적으로 정책의 완결성이나 일관성이 타 후보에 비해 떨어진다. 상호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는 등 후보로서의 현안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할 듯 싶다.


 


III. 분야별 총괄평가    (세부평가는 첨부문서를 다운로드받으세요)








1) 정치제도개혁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이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완전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제시는 미비하다. 특히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관련,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의지에 따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 표결 자유투표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정치의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 등 구체적인 개혁의제들을 구체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무현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노 후보는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100% 진성 당원화를 주장하며 정당개혁, 선거제도 등에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자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용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함으로써 다른 후보에 비해 정치자금 공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고액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공개를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당개혁 내용 중 100% 진성 당원화는 현재 당비 내는 당원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100%화할지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정몽준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원내정당 체제 도입’‘정치자금 실명제 찬성’‘선거연령 18세로의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제도전반의 체계적 대안제시는 미흡하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정치자금 문제와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100만원이상 정치자금기부자 공개,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다.


특히, 정 후보가 주장하는 ‘원내정당체제’는 당원들의 권리보장이나 당내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정치현실상 과두정당이나, 私黨 보스체제가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2)지방자치/지방분권/균형발전대책


이회창 후보 : 지방자치 발전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전제를 깔거나, 다른 여지를 만들어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소환 제도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경찰수사권 독립 같은 의제가 그렇다.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효과성에서 한계를 보인 역대 정부가 취한 전통적 해결방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의 지방이전과 민간기업 지방이전의 인센티브 부여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는 주택, 건설, 교통, 교육, 산업 집중 문제 등 총체적 문제인 만큼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를 통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할 듯하다. 




노무현 후보 :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자치경찰제’를 주장하며, 다른 후보에 비해 강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문제와 관련해서도 노 후보는 ‘충청권에 행정 수도를 이전하여 중앙부처와 관청, 기업, 대학이 옮겨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여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노 후보의 이런 제안은 현재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입지선정부터 관련 집단, 개인의 이익ㆍ갈등의 조정, 재원 추계 및 마련 등 숱한 문제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교한 실행프로그램 제시를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