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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9호-4)졸속적 강북뉴타운 개발계획 재검토하라!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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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은 11월 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북뉴타운 건설 개발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은 성과에 급급한 밀어붙이기식의 서울시 강북개발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3개월여 기간에 걸쳐 급조된 개발계획으로 이미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겠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상은 낙후된 강북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철영 사무총장은 도시개발사업은 대상구역의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하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기성시가지의 개발은 주택, 고통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시 전체의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발표된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은 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급조된 개별 개발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과거의 획일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환경운동연합은 개별사업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 ,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능 부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개선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이라며 졸속적인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의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의 문제점



△계획의 큰 틀이 없다 = 도시개발사업은 대상구역의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기성시가지의 개발은 주택, 교통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표된 개발계획을 보면 강북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급조된 개별 개발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과거의 획일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개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공공부문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왜 그곳이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 원칙과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범단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선정기준과 개발유형의 타당성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밝혀져야 한다.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능의 부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개선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만 치중한다면 영세한 지역주민의 삶터를 빼앗아 외지인들의 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 여론수렴은 절차상의 민주화라는 당위성 측면에서 꼭 거쳐야 할 과정이며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계획을 통하여 민원을 줄이고 계획의 실현성을 높여 건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이다=강남북 균형개발은 강북을 강남처럼 획일적인 아파트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북의 특성을 살린 종합계획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가 고강도의 처방을 통해 강남과 수도권지역의 부동산투기를 겨우 진정시킨 상태에서 무분별한 강북개발은 이들 지역의 투기를 부추켜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제는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인 개념인 지속가능성의 시대라고 전제한뒤, 이명박 서울시장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여건과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종합적 계획의 틀을 짜야한다. 무엇보다 과거의 재개발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리적 생활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강북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졸속적인 강북뉴타운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강북뉴타운 개발계획 수립과정과 시범단지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라!
하나,   실요성 있는 서민주거대책과 부동산 투기대책 제시하라!
하나,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사 수렴하라!
하나,   균형개발 빙자한 물리적 개발계획 철회하라!
하나,   졸속적 개별 개발계획 중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