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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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7 부분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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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7일 오전 새장관에 각각 통일 홍순영 농림 김동태 노동 유용태 건교 안정남 해수 유삼남으로 교체하는 내각의 일부 개편을 단행했다.


2. 이번 개각에서 고려된 기준은 개혁성과 전문성, 지역안배라고 전해졌 다. 정부여당은 자민련과의 공조가 사실상 파괴됨에 따라 민주당 최초의 독자적인 개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지역안배보다는 개혁성과 전문성이 발탁의 기준이 되어야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인 사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인사이다.


3. 5명의 신임장관들은 관련분야의 관리 출신과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다. 자민련과의 공조 파기 는, 민주당이 개혁완수를 통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 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5명의 면모를 살펴 볼 때 개혁성은 찾아보기 힘든 관리출신과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 민들의 기대에는 훨씬 못미치는 인사이다.


4. 또한 이한동총리의 경우 자민련과의 공조파기가 현실화된 만큼 정략적인 인물안배가 아닌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발탁되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아쉬 운 일이다.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이번 인사가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