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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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건강보험공단은 ‘종별계약’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의약단체의 종별계약 합의사항 이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년간 수십억 예산 들인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무용지물 만들어선 안돼


지난해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의약단체와 의료행위의 가치 점수당 급여비용을 58.6원에서 60.7원으로 3.5% 인상하여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증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가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계약체결과 함께 향후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2007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 계약한다’ 는 의약단체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는 11월에 있을 200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한 의료기관 종별 계약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면서 상호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의약단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공단이 약속이행을 적극 요구하기보다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단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종별계약을 통해 비효율적 의료수가체계 개선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 등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상대적 점수를 가격으로 환산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행위별 상대가치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직능별, 종별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하고, 포괄 단체계약제로 수가계약을 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경실련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포괄계약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을 개선하기 위한 종별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2006년 수가계약을 하면서 수가 3.5% 인상을 전제로 2007년부터 종별계약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7년 수가계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지금, 의약단체들이 지난해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종별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상호 합의에 기초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운영자인 공단이 오히려 의약단체와의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인 전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험자로서 자기 위상을 더욱 강화하여 종별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치적 거래가 아닌 의약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지키고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년간 수십억 예산 들인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무용지물 만들어선 안돼 
 
정부가 2001년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제’로 의료수가체계를 도입하면서 미흡한 준비로 인해 상대가치점수 분류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8월 심평원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을 구성하고 지난 3년 동안 수 십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대가치점수연구를 진행하였고 현재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단이 이 ‘상대가치점수연구’의 2007년 반영을 유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연구 결과의 반영이 늦어지면서 발생하게 될 비효율로 인한 재정지출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년간 연구를 통해 그간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도 의약단체의 반발 때문에 정치적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공단의 행정편의적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단이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공복임을 인식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종별계약과 상대가치점수연구결과의 2007년 반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