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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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터넷 로또사업을 전면 취소하라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인터넷 로또사업을 새롭게 승인하여 11월 초에 첫 발매예정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바다이야기로 불거진 사행성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 스스로가 사행산업 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한 모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또다시 인터넷 로또 사업을 승인한 것에 심히 우려한다. 이에 경실련은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예고하는 인터넷 로또사업의 전면 취소를 촉구한다.

 

  현재 참여정부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자처하고 사행성 산업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합법화된 사행산업의 규모는 11조2000억 원이고 도박중독자가 3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과 함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등) 등 정부가 주도하는 합법화된 사행산업을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확산시켜 왔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순천, 원주, 울산 등지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다이야기와 같이 도박으로밖에 볼 수 없는 화상경마장을 전국에 50개소로 증설하겠다고 밀어 불이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로또까지 허가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도박에 빠져 이성을 잃고 전 국민에게 일확천금의 환상을 심어 주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로또광풍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복리와 관광 진흥 등의 목적을 이유로 주도적으로 사행산업을 조장·육성해 왔다.  하지만 겉으로는 공공복리를 내세우면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더욱이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도둑질해서 좋은 일에 써도 된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어서 돈벌이에 급급한 현 정부의 사행산업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경실련은 현 정부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사행산업 전반을 점검하고 합법화된 도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도박의 합법화를 가장한 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확대와 신규 인터넷 로또사업의 전면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