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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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금품로비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의협의 정, 관계 금품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로비대상으로 거론된 의료법개정안이 여과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현 정부의 정책결정에 더 이상 국민이 안중에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그간 경실련 등 보건의료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그 독소조항들로 인해 의료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논의가 거듭 될수록 독소조항은 고수하고, 필요 조항은 유명무실화하거나 아예 삭제해 버리는 등  더 이상 수정, 보완 등이 불가능한 유래없는 개악안을 만들어 왔다.


경실련은 정부가 그간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왔고 금품로비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바이다.


로비 연루된 국회, 소명 위해서라도 정부안을 거부하고 대체 입법하라


복지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는 10일(목)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의 책임이 정부를 떠나 국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미 참여정부엔 잘못된 의료법개정안을 바로잡을 자정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바로잡는 책임이 이제 국회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그간 불거져 나온 금품로비의 정황은 국회의 청렴성과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비대상으로 거론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된 만큼, 국회는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라도 정부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체입법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경실련은 금품로비로 얼룩진 참여정부와 국회의 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동시에 로비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국회가 의료법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을 쇄신하고 국민의 편에 서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문의: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