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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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20여 년 동안 의료사고피해자들의 염원이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이 어제(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층 현실에 가까워졌다.


그간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없어 고통과 분쟁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의료사고와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환영할 만하다.


통과된 법안은 논란이 되어왔던 입증책임의 전환,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 무과실보상 제외 등 상대적 약자인 환자에 대한 배려와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 보험의 운영,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의료인 참여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 등이 적절히 조화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는 법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아울러 이후에 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