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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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말로만 민생,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지난 9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통과되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소위에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  덧붙여 복지위 전체회의는 이 법안을 “10월 12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는 법제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며 법제정 추진을 미루고 있다. 국회일정과 대선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안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국회는 태연한 반면 국민들이 노심초사하는 개탄스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다시 한번 국회가 국민들의 희망이 담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20여년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다. 이 법의 제정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또 어렵게 열려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다루지도 못하고 있으며, 법안소위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도 오히려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만 못한 것으로 이익집단의 반발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에서, 지탄과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은 국회일정을 통해서라도 국회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 의료계 대변인 자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제정에 적극 협조하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의료사고의 합리적인 조정과 의료사고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등 환자 입장과 의료인 입장을 고려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환자에서 의료인에게 전환되는 것만을 부각시켜 조정보단 폐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법안이 다시 법안소위로 회부되도록 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할 법안소위의 소집과 진행을 방해하는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의원들이다.
법안소위 소집 자체를 반대하고, 법안소위로 모였다 하더라도 다른 법안 논의에 시간끌기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논의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당이 의료계의 왜곡된 문제제기에만 편승하여 법제정을 방해하고, 합리적 조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법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민들은 표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그간 국민들의 염원과 전혀 상관없이 개별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들을 보아왔다. 그간의 과정을 기억하며 문제가 무엇인지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심판하기위해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로 심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과정도 분명하게 지켜볼 것이며,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