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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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교육감 시민선택]바로 알고 바로 뽑자!


 경실련은 7월 30일에 있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연대하여 ‘서울시교육감 시민선택’을 출범하였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잘못된 교육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며 교육감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 대결로 몰고 가는 것도 바람직한 선거 문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계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고 그 답변을 1차로 공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7월 22일에 후보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후보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한다.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 무엇보다 후보는 정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비록 부족하나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활동해 온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아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으며. 이 자료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 음]








□ 공약 평가의 기준

첫째,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육의 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이다.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
  우리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지녀야 할 4대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공교육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조건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교육비에 의존하는 부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교육의 질 향상이다. 점수 경쟁으로만 환원되는 획일적이고 낮은 차원의 문제풀이식 공부에 갇혀 미래가 요구하는 진정한 실력과 인성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다. 학교가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관료주의의 해소이다. 학교와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기보다는 상급 관청의 관료적 통제에 길들여져 있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실현 가능성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가치라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하다면 의미가 없다.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근거는 후보의 정책에 대한 의지와 정책의 구체성의 정도와 예산 및 법적 권한의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서울시교육감후보 공약평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