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교육]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거부하여야 한다.
2008.10.28
6,488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양심과 상식에 호소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에 대해 서울시교육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며 강행하고자 한다. 이는 민의를 거스르며 사교육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이를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서울교육감시민선택(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은 일찍이 특목고 확대 정책은 교육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학교를 서열화함으로써 입시 경쟁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팽창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화하는 한편 선발방식은 선지원 후추첨의 배정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입시경쟁은 완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중학교의 설립은 기존에 존재하는 특목고의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그 문제점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학교 과정의 입시경쟁을 초등학교 과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초등학생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는 한편,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실제로 국제중학교에 대비하여 학원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국제중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정작 국제중 설립을 희망하는 학교조차 제대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하였으며, 서울시교육위원들이 보류시킨 것을 이제 와서 공교육감이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유력한 해석은 공교육감의 선거과정에서 지대한 도움을 준 실체가 학원업자들이라는 점에서 결국 사교육업계의 이익을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이다. 학원업계의 돈으로 선거를 했다는 점만 가지고도 공교육감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순리인데, 반성은커녕 아예 노골적으로 사교육업계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교육감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서울시교육위원들의 양심과 상식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위원들은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적 관점에 입각하여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이는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명예에 지대한 손실이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와 교육계는 지금 지도력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서울시교육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교육계에 희망과 신뢰를 안겨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 10. 27.


서울교육감시민선택


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