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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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국민의 생명보다 제약사 특허권에 더 신경 쓰는 복지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신종플루는 WHO가 6단계로 격상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였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한 합병증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보건당국에서도 지역사회감염이 진행되었다라고 인정할 만큼 신종플루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신종플루에 안이한 대응을 하였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정해 대응을 하고 백신 공급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에 급파하고 바이러스 치료제 확보를 위해 예산을 추가하는 등 뒤늦은 대처를 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백신발주가 끝나서 국민의 100%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국민의 30%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에서 백신공급조차 확실치 않고 전남화순에 있는 백신공장에서의 수급도 적은 상황이다. 11월 달까지 1,3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측 설명과는 달리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불어 WHO가 권고한 국민의 20%기준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려면 애초의 정부가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였던 270만병분에다가 500만명 분이 최소한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충분히 약을 구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 강제실시 가능성을 봉쇄하였다. 우리는 복지부 장관이 어떤 경로를 통해 그 많은 양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최단기간 내에 구입할 수 있을지 도리어 묻고 싶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여건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강제실시를 통해 약을 생산하면 1-2개월 내에 WHO가 권고한 20%수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항바이러스제를 단기간 내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포기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건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강제실시를 시행하면 국제적 신뢰가 무너진다라고 발언하였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도하선언에는 자국의 공중보건을 위한 노력이 특허권에 우선한다라고 나와 있다. 공중보건을 위하여 국가가 노력을 한다는데 무슨 국제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인가? 특허를 관장하는 특허청조차 강제실시를 타진하고 있는 마당에 주무장관이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도 대비하였거나 대비하고 있는 중이다.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고 치료제를 최대한 비축해야할 시기에 주무장관이 국제적인 신의 내세우며 가장 빠른 방법을 외면하는 것은 이 상황을 안이 하게 보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오류와 늦장대응을 반복하지 말고 복지부는 하루빨리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강제실시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그것이 주무부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다.


[문의: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