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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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적십자병원 바로 세우고 공공성 확대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 시민의 힘으로 적십자병원 바로 세우자”


<적십자병원 공공성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


대한적십자사가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와 ‘박애’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소득층, 새터민(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를 담당해온 적십자병원을 내팽겨 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적십자사가 최근 ‘경영합리화’를 위한 명분을 앞세워 전국 6개 적십자병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축소 또는 폐쇄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적십자병원의 축소 및 폐지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적십자병원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병원,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병원,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대한적십자사의 무관심이 적십자병원을 위기로 내몰았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이 낸 회비와 역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는 적십자사가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은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을 대비하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는 국제구호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십자사가 가난한 이들, 새터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진료해온 적십자병원을 ‘경영적자’를 이유로 포기하려는 행태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취약계층이 마음놓고 치료받을 병원이 없는 열악한 대한민국 의료환경을 무시한 채, 수익이 되지 않고 ‘경영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병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적십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태도이다.
이와 같은 적십자사의 태도는 급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적십자사는 병원에 대해 매우 무관심했으며, 예산지원에도 인색했다. 적십자사는 남북교류사업과 혈액사업 등에 비추어 병원사업에 대하여 매우 무관심했다. 적십자병원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예산지원이 터무니없이 적었다.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대한적십자사가 6개 병원에 지원한 총액은 4억7천만원 정도였다. 이는 대한적십자사의 일반회계 수입의 0.4%에 해당하며, 병원 수입의 0.5% 밖에 안되는 매우 미미한 금액이었다.
이처럼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병원에 무관심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지 않았으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진료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적자’를 이유로 병원사업을 포기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유물이 아니다. 적십자사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없애서는 안된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도 원인이다


적십자병원은 1905년 대한적십자사가 창설됨과 동시에 만들어졌고, 최근까지 적십자정신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 구료사업에 전념해왔다. 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와 정부의 공동책임하에 태어난 부산물이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병원이다.
그동안 적십자병원은 행려환자・외국인노동자, 그리고 새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민간소유의 병원은 물론, 다른 공공병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적십자병원은 이들을 위한 진료에 앞장서왔다.
뿐만 아니라 적십자병원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적십자병원의 환자부담 의료비는 18.9%로 규모가 비슷한 다른 종합병원급의 평균인 36.2%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에게 병원의 문턱을 낮추어준 것이다. 이는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 이라는 대한적십자사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공익을 앞세운 태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적십자병원에 대하여 지원이 인색했다. 공공성이 강한 병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적십자병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34조였지만, 2009년에는 이에 비해 약 25% 삭감되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무관심과 예산삭감은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적십자병원을 바로 세우자


우리는 오늘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워 적십자병원과 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공의료기관을 폐기처분할 위기에 빠뜨린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를 규탄하며, “적십자병원 공공성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적십자병원의 무너지는 공공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병원으로 바로세우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싸울 것이다.


1.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병원의 축소․폐원 방침을 철회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1. 적십자병원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


1. 적십자병원의 경영투명성 보장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의 회비사용내역 및 적십자병원의 진료실적과 경영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1.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병원의 발전전략수립과 책임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병원경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라.


1. 적십자병원을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병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병원 운영에 시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



2009년 10월 14일


적십자병원 공공성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서울대책위]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성강화를위한 서울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대문지역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자활후견기관협회, 성동건강복지센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위례지역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시민단체협의회, 진보신당(건강위원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의사회,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환자복지센터,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희망터
[대구대책위]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지역연대회의, 진보신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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