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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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급자-가입자단체 공동 의견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지난 3월 5-6일,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및 공급자 단체는‘수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참가하여 건강보험의 현안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는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만남을 이어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들은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보장과 재정안정화가 이뤄져야 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에 뜻을 같이 하며 정부와 국회에 ‘국고지원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