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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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만수가 인상안 철회하고 효과적인 취약 지원방안 마련하라

대형병원 수익만 늘리고 취약지역 양극화 부추기는 분만수가 일괄인상 반대


● 일시 : 2010년 6월 1일(화) 오후1시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사회>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1. 기자회견 배경 및 경과보고 :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2. 분만수가 인상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김창보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3. 가입자단체의 입장과 요구 :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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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복지부는 분만수가 인상안을 철회하고 효과적인 취약지원 지원방안 마련하라
– 분만관련 수가 일괄 인상을 반대하는 가입자단체 의견 –


오늘 복지부는 분만관련 수가의 인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7일 회의에서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해 유보된 안건을 다시 들고 나와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복지부의 충정어린 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만실이 없고, 산부인과가 없어서 고통 받는 농촌 주민을 위한 것인가? 농촌을 지키고 싶어하지만 출산율이 낮아져 병원 경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대도시 대형 산부인과병원을 위한 것인가?


우리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농촌주민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농촌지역 산부인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여 도시지역 대형병원의 배를 더 많이 불려주기 위한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에 대한 계획을 복지부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농촌지역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이후 우리는 지금까지 수차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농촌산부인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변화를 지켜보았다. 이에 대해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다.
또한 우리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촌지역 산부인과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의료현실을 인정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재정을 사용할 것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산부인과에 대한 일률적 수가인상을 반대한다


우리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모든 산부인과에 대한 일률적 수가인상을 반대한다.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올려야 하는 이유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이용율 및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지속 감소”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과연 과잉공급된 산부인과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출산율이 낮아졌으니 산부인과를 사회가 먹여살려야 한다면, 앞으로 출산율이 더 낮아지게 되면 계속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할텐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는데 분만수가인상으로 매년 570억원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재정상황을 우려하면서도 복지부는 재정투입 대비 효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일률적인 수가인상’을 선택했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분만수가가 인상되면 매년 570억원을 쏟아붓는 것이 된다. 이 정도의 재원이라면 사실 분만취약지역을 없애고도 남을 돈이다. 그러나 분만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570억원 중에서 농촌에 흘러들어가게 될 재정은 얼마나 될까? 100억원 정도라도 농촌 산부인과를 위해 흘러들어갈 수 있을까?
분만건이 있어야 분만수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570억원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겠는가?


차라리 ‘분만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자!!!


농촌과 같은 분만취약지역을 선별하여 지원한다면, 570억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차라리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떼어 ‘분만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도록 하자.


사회적 합의 파괴, 건강보험 원칙 파괴 복지부가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일률 인상 방안’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를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이를 스스로 파괴시켜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작년 여름, 외과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부대사항으로 “이번 사례와 같이 상대가치점수 가산을 통한 수가인상은 지양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건정심의 결정사항은 정확히 1년뒤인 지금, 복지부에 의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약속과 결정을 깨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겨울에는 수가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고, 여름에 또 다시 이런 방식으로 수가인상을 해주는 편법적 사례가 MB정부 들어서서 연달아 2년째 반복되고 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또한 없다.


복지부는 근거도 없이 50% 인상을 선심쓰듯 내주고 있다


과연 복지부의 말대로 이번에 분만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50% 일률 인상하면 산부인과와 분만실이 운영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복지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답해야 한다. 분만수가를 50% 인상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분명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설득력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지금 복지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분만수가 50% 인상의 효과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향후 책임질 의향이 있는가?


복지부가 분만수가 일률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지부가 분만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건정심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수가제도 운영의 원칙을 파괴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분만수가의 일률적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우리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분만수가 일률인상은 ‘로비의 힘’에 의한 결정


우리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 관련 정책이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용효과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할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허물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합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로비와 뒷거래로 인한 결정에 우리 국민이 부담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처지에 놓여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마지막 뒷모습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두 눈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0년 6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