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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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과정과 내용 모두 잘못된 종편채널 선정

 오늘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전문방송채널에 연합뉴스를,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을 종편 및 보도전문방송채널 사업자로 무더기 선정하였다.

 

 경실련은 방통위의 사업자 선정결과를 접하며 다음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후 벌어질 방송시장의 왜곡현상은 전적으로 현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들 사업자, 특히 종편사업자의 경우 전부 보수매체들이다. 따라서 이 후 방송을 통한 우리사회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담론이나 의제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왜곡현상이 편파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질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국가적 의제의 국민적 통합이나 합의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휴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발전은 보수-진보 관점 모두 필요하며, 이러한 시각과 의견이 고루 표출되어야 사회의 건전성, 합리성이 유지된다. 특정한 의견이 방송언론을 통해 독점된다면 다양성이 상실하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둘째, 무더기 사업자 선정으로 인한 ‘방송의 질’ 저하 현상에 우려이다. 그간 학계나 방송업계에서는 우리 방송광고 시장의 규모로 보아, 특히 종편의 경우 1~2개만 선정해야 정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즉 현재 방송 시장 광고 규모가 통틀어서 7조 5천억 정도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있는 방송사들이 경영을 나눠서 하는 상태인데 지금 4개의 방송이 더 생기게 되면 이 방송 광고 물량을 둘러싼 쟁탈전이 더 심하게 벌어질 것이다. 종편 한곳이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연간 5천억원 정도의 광고를 따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종편 4개가 나올 경우 재계가 2조원 규모의 광고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광고시장의 한계로 인해 시청률 경쟁이 더 심하게 진행되면서 선정성과 폭력성이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고, 광고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한 폭로 공세 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이명박 정부의 방송사업자의 선정은 과정과 절차, 내용적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또 하나의 이명작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로 거론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문사업자들의 종합편성방송채널의 허용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하고, 집권 3년차까지 최대한 사업자 선정을 끌면서 사업자 선정을 매개로 보수신문에 대한 우호적 언론환경을 조성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정치적 보복을 우려하여 모든 보수신문 사업자들에게 무더기로 종편을 내주는 잘못된 과정과 내용으로 정책결정을 하였다. 시종일관 방송사업자 선정에 정치적 고려를 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 또한 절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끝.

[문의]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