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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반대 공동기자회견

〇 일    시 : 2011년 6월 21일(화) 11:00
〇 장    소 : 국회 정론관
〇 공동주최 :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중앙 및 인천지역본부

〇 6.21(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임.

◯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국제영리병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국내법과는 다르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의료영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법안의 논의와 의결 자체를 반대함.

 

[ 기자회견문]

 오늘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이미 국제영리병원 건립과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논의될 개정안은 이들 병원의 ‘영리추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의 당연지정 제외, ▲현행 의료법과 위배되는 각종 특례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과 약국에 지나친 특례를 주고 있기도 하다.

 

외국의 원격지 의사가 국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의사에게는 과실을 묻지 않는 특례조항은 명망 있는 의사를 이용한 영리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나 외국의료기관이 외국 평가기관 등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국내 의료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특례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허가의 소관을 지식경제부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명백히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5월 정부가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또한 마찬가지이다.
개정안에서는 ▲상법 상의 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등 영리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상 회사에게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민간보험사나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진다.
결국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도록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미지 중심의 홍보로 의료기관 간의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홍보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은우리 국민 건강권의 근본을 뒤흔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의료 영리화는 한 번 물꼬를 트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다. 영리병원은 적정의료비 관리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또 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규제할 근거조차 없다는 문제도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어떤 사항도 논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011년 6월 21일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영리화저지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나눔문화, 다함께,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국민참여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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