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현 정부가 내세웠던 보건복지 분야의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포함한 정책평가를 최영희 의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국정과제 평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복지가 책임지지 못할 공약으로 남발되거나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게 되어서는 안될 것을 경계하며 현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과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공동평가를 진행하였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보건복지정책의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2. 경실련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인 84개의 세부과제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복지부가 자체 평가를 통해 완료했다는 41개의 과제와 이행중이라고 밝힌 43개의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경실련은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2명으로 정책평가단을 구성하고 복지부가 자체 평가한 국정과제 이행률 검증과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별 평가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책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지표는 적절성, 투입성, 활동성, 성과성(실적, 효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세부과제별 평가결과를 취합, 종합하였다. 과제별 최종 평가등급은 각 세부과제 항목별 평가 기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를 산출하여 A(4~5점이하), B(3~4점이하), C(2~3점이하), D(1~2점이하)로 환산해 처리하였다.

 

3. 경실련 평가결과, 이명박 정부 4년,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에 불과하였고 성과가 미달인 C등급은 44개(52%)로 절반이 넘었다.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 D등급도 24개(29%)였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의 81%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 혹은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경실련은 복지부가 이행실적을 통해 84개의 세부과제 중 41개의 과제를 완료했고 43개의 과제는 이행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행실적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복지부의 주장과 경실련 전문가 평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자체평가를 통해 ‘완료’했다고 평가했으나 경실련은 국정과제에 대해 ‘미달’인 C등급 17개, ‘낙제수준’인 D등급 12개로 평가했다.

 

1) 복지부는 ‘완료’, 경실련은 ‘D등급’ 
복지부가 ‘완료’했다고 주장한 국정과제에 대한 경실련 평가는 낙제 수준인 D등급으로 모두 12개였다. 대표적인 국정과제로는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 도덕적 해이 방지>,<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검토> 등이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저출산고령화대책>,<고용 복지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실련은 낙제 수준의 D등급으로 평가했다.

2) 복지부는 ‘이행중’, 그래도 경실련은 ‘D등급’ 
복지부가 ‘이행중’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실련 평가에서는 낙제수준의 D등급도 12개나 되었다. 대표적인 국정과제로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망 구축>,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및 바우처 신설>,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체계 개선><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의료급여 확대 및 관리운영 체계 강화>, <국공립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등이다.

3) 복지부는 ‘완료’, 그러나 경실련은 ‘미달’ 
복지부는 완료라고 자체평가 하였으나 경실련은 미달로 평가하고 C등급을 부여한 국정과제는 모두 17개였다. 대표적으로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실종아동 전문기관간 효과적인 파트너쉽 구축 및 실종 아동 보호업무 내실화>, <해외환자유치활성화>,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강화>, <중앙정부-시도-시군구 단위 민생안정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직무교육을 통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인력화>, <취업모(맞벌이) 중심의 보육지원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청소년의 시민권 강화>, <성년 후견인 제도 도입> 등이다.

5. 보건복지정책, D등급이 24개, 30% 정도가 ‘낙제수준’

경실련은 D등급을 받은 국정과제의 가장 핵심문제로, 보건복지정책에서 공공성 확보보다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문제 삼고 정부의 역할 부재 문제를 꼽았다.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편적인 전시행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의 시장화 전략이 문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보건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정부 역할 부재가 문제”= ‘섬기는 정부’를 국정목표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는 민간영역까지 국정과제로 삼는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하였다.
▽“단순 전시행정이 문제”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사업도 많고 전반적으로 실질적 성과보다는 회의개최 등 실적위주 계량적 성과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6. 경실련은 평가결과를 종합한 총평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들은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점. 이의 양적 발전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대상자의 범주 및 급여수준 등 질적 발전은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사업,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역할 분담 등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편적이고,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는 주요 대상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의식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복지확대는 과도한 재정부담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고, 사회의 기본제도인 가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성을 강화하기보다 복지국가라는 현대사회의 기본적 국가형태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결론에 대신하여, 미래 비전과 철학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경제지표에 얽매여 있고 보건복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 측면보다는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오히려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우리나라 실정에는 아직까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보건복지의 시장화 전략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보건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붙임1. [경실련·최영희 의원 공동]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 공약 및 국정과제 평가 보고서
#붙임2. 경실련 국정과제 평가근거 종합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