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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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무늬도 실효성도 없는 선택의원제 폐기하라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폐기하고 선택의원제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
선택의원제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목표를 포기한 복지부는 각성하라!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어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 많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선택의원제’를 후퇴의 후퇴를 거듭해 오다 결국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굴복하여 그 시행을 포기하고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동네병원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직접 경쟁하는 체계 속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대형병원의 진료량을 통제하고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선택의원제’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지속적인 질환관리와 건강 개선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의원들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무시하고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아무 실효성도 없고 재정만 낭비하게 될 변질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지난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기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폐기하고 선택의원제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는 이미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에 대해 ‘만성질환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선택의원제’가 특정질환(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향후 선택의원제의 확대를 기대하며 매우 미흡하지만 제도 도입에 부분 찬성해 왔다. 지난 9월 30일 개최된 건정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 사이에 그나마 ‘무늬’라도 있었던 선택의원제는 사라지고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바뀌어 건정심 안건에 상정되었다.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원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고, 신청도 의사가 자격을 인정하게 한 것이다. 결국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설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했던 의협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대신 국민들의 의원에 대한 선택권을 포기하고 의협을 위한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계가 의원의 ‘선택’과 ‘등록’ 모두를 거부하고 최소한의 환자 관리방안도 거부하며 지금의 만성질환 관리료와 아무런 차별 없는 방안으로 이를 무력화시켜 왔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이번 방안과 같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아무런 담보와 보장 없이 사후적으로 인센티브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그저 의료계에 퍼주기만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제시한 내용들은 현재의 만성질환관리료에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라는 이름만 덧붙인 것으로 이는 선택의원제나 의료기관기능재정립방안과는 전혀 무관하다.

더욱이 지난 상반기에 정부는 대형병원 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면서도 대형병원의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환자유인에 대한 책임과 제한은 미뤄두고 환자와 국민들에게만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고 하여 강력한 비판과 반발이 일자 이의 해결 방안으로 ‘선택의원제 도입’를 제시해 왔다. 이미 지난 10월부터는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고혈압과 당뇨병 등 52개 질병치료를 위해 대형종합병원을 방문해 약 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대형병원은 현행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인상되었다. 당시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집중을 완화해 고유기능인 중증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병원의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는 진료비가 저렴한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렇게 절감된 건강보험재정을 동네의원 방문환자의 진찰료 부담 경감 등에 쓰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원제를 포함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는 그 방안과 시행시기 모두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한다. 논의와 합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시기를 늦춰서라도 의료정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금의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선택의원제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목표를 포기한 복지부는 각성하라!

의료기관기능재정립방안은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일차의료활성화를 촉진하여 국민들이 언제나 신뢰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보다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 정책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선택의원제는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이 심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차의료 기능이 위축되면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해 동네의원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통한 지속적 질환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동네병원’들이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지 의료계에 퍼주기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에 건정심에서 안건 상정한 ‘선택의원제 시행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활성화의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장기적인 시행 계획을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만 경청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와 시민사회가 포함된 논의틀을 구성하고 정례화시켜 진정 의료기관기능재정립과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복지부가 이번 방안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할 경우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형병원 환자 약값인상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1년 10월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