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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 [현장스케치]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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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14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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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구본권 기자님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토론회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 어떤 망 중립성 토론회보다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자분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채워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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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석자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제한하고 있는 이통사가 이용자들에게 요금 협박을 하고 있는 점과,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 이외의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예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할려면 포털의 1번에 들어가느냐, 2번에 들어가느냐에 회사 생존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KT나 SKT에 줄을 서야 했다.”라며 한국의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의 불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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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석우 공동대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네이버(NHN), 다음, 엔씨소프트 등이 만들어 졌듯이,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15년만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한국 통신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이통사들이 혁신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는 행태 역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이통사들이 보이스톡 통화품질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한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통사들이 고의적으로 보이스톡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SKT의 경우 보이스톡 손실율이 16.666%로 매일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전면허용 하겠다고 발표했던 LG U+에 대해서도 “LG U+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실제 LG U+를 발표와 달리 여전히 보이스톡을 전면 차단하고 있고, 통신 3사 중 보이스톡 손실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통사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컨텐츠 기반 사업자가 망 사업자 눈치를 봐서는 인터넷 상에서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며 “기존 음성 전화와 경쟁 관계라는 이유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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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고려대 교수님 역시 “이통사들이 혁신적이고 더 나은 기술이 나오는 것을 지키려고 한다.”며 “자신들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비지니스 모델을 유지 연장하려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박석철 SBS 전문위원도 이통사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석철 위원은 “경쟁 여부를 불가하고 서비스 자체를 처음부터 억누른다면 아무도 이 네트워크 상에서 경쟁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통사 뿐만 아니라 컨텐츠 사업자 등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통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높은 젊은층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성주 청년유니온 전 정책기획팀장은 “이용자가 카톡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경우 사용료를 더 내야 한다고 통신사가 사전 공지를 한 적이 있느냐?”라며 통신사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행태에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망 중립성 논란이 심화되는 것은 이통사, 즉 통신재벌의 독과점 구조와 그 구조의 지속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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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의 행태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토론 참석자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토론회는 제 성과를 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통사측에서 토론회에 불참하여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토론회 서두에 오는 22일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망 중립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이통사 관계자는 물론이고,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도 참석하여 좀 더 공개적이고 폭 넓은 망 중립성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