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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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③ – 사회(사회복지•보건의료)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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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

–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일시: 2013년 5월 29일(수) 오후 4시

                    장소: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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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도입과 4대 중증질환에 있어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으며, 당선 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인수위를 통해 공약의 축소 또는 후퇴하는 등의 혼선을 빚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새정부 출범을 100일을 맞아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분야(사회복지•보건의료)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제시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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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토론회는 신현호 변호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가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가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 권문일 교수(덕성여대 사회복지학),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 이상구 운영위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 참석했다.

 

<발제>

 

선별적 복지에 있어선 보수적 복지철학 없이 산발적 현안 대응에는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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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사회질서의 왜곡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대응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명박정부와는 차별화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재원에 있어서 증세를 배제한 제한된 재원을 전제로 정책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선별복지의 방식으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성격을 띤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복지철학의 부재나 혼선으로 산발적 현안에 대한 미봉적 위기대응책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재정마련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장을 마련할 기회조차 없어 복지정책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다음으로 남현주 교수는 사회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무상보육, 기초연금,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에 대해 평가했다.

 

첫째로 무상보육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지원제도도 미흡하고, 제도적 지원에 대해 정작 여당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남현주 교수는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통합연금으로 구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방안으로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단순히 재원마련의 어려움 때문이라면, 정책효과의 측면에서도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는 더욱 소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에 대해서는 우선 복지효율성만을 중시한 선별적 복지에 근거한다고 평가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생계급여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되어 가장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줄여 수급자의 수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남현주 교수는 개별급여체계가 새 정부의 맞춤형 복지철학을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면, 급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빈곤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또한 수급자의 규모와 함께 보장수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역대 정부에서 실현된적 없어 3대 비급여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보장 의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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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는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국정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그동안 여러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실현된 경우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 목표치만 제시하여 대상범위가 협소해졌으며, 재정논란이 일어나자 이조차도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치과임플란트의 급여화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책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질환보다 높은 보장성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3대 비급여를 제외한 보장성 강화는 큰 의미가 없음을 지적했다.

 

<표 1> 건강보험 보장성의 공약, 추진계획, 결과의 비교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공약

○ 전체 보장률 80%

○ 전체 보장률 목표 없음

○ 암 등 중증질환 80% 보장

○ 전체 보장률 목표 없음

○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해

2016년까지 100% 국가부담

(현재 75%)

추진

계획

○ 보장성 강화 로드맵

(2005)

– 2007년 70%

– 2008년 71.5%

○ 국가미래전략보고서

(2006)

– 2010년 72%

– 2020년 80%

– 2030년 85%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2008)

○ 4대 중증질환 급여화

(항목별)

○ 국민행복기획단에서

3대 비급여 논의

(2013년 말까지 방안

마련)

결과

○ 64.4% (2007)

○ 62.7% (2010)

 

 

김진현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방향에 대해 질병에 따라 보장성에 차이를 두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어긋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제없이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초기에는 본인부담을 높게 설정해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를 일시에 급여화시키고, 추후에 재정이 확보되면 본인부담률을 낮추면서 나머지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며, 4대 중증질환 이외 환자도 통제된 가격 적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상 소요재정은 연간 1~2조원 내외로 내다봤다. 김진현 교수는 우선 전국의 공공병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경과를 보면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대 비급여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는,

 

첫째, 선택진료비는 당초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익 보전하는 차원에서 특진비 형태로 도입된 것인데, 지급은 수가를 더 받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비는 폐지하되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적절히 보상하고, 보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동안 일정한 기준없이 광범위하게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던 선택진료비가 함께 폐지되는 것이므로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상급병실료는 상급병실이 입원을 위한 출입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료는 받지 못하게 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조건을 명시하여 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간병비는 현재의 건강보험 입원료에 이미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병원이 환자간호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고 병원이 제공해야 할 간호를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환자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했다.

 

<토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관계의 청사진 제시해야 복지전문가는 없고 재정전문가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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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창률 교수는 우선 맞춤형 복지의 핵심은 ‘성장-고용-복지’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인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동력으로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액되는 대상자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의 배제 문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방 예산은 어느 정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함을 주장했다. 정창률 교수는 특히 겉으로는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20만원 받는 사람은 소수가 되고 대다수는 4만원 받게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퇴색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문제의식에 비해 정책의 수준이 매우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철학을 실행하는 브레인들 가운데 복지제도 전문가는 거의 없고 재정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개인의 보편복지 의지와 선별복지 정책은 부조화 복지국가에 대한 종합계획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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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복지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포괄적 종합적 계획이 부재한 을 지적했다. 대통령 개인의 분절적 보편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선별적 복지 기조의 부조화적 결합을 이루며, 현재 복지정책의 전략과 개별 사업들의 비체계적 열거가 이를 반증함을 설명했다. 맞춤형 고용복지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동원계획에 대해서는 복지정책 실현에 필요한 총 135조를 세출 구조조정으로 82조원,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53조원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사회간접자본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정치적 반발로 실행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지자체가 약 18조원을 부담해야 하나 빈약한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지방세입 확충 및 국고보조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편 복지로 전환하기에 논리가 부족 복지정책의 선제조건에 대해서는 방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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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에 대해 대상의 보편성과 이념으로서의 권리성 그리고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첫번째로 대상의 보편성은 무상보육, 기초연금등의 보편적 정책들과 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등의 선별적 정책들이 있는데, 다수의 정책들이 선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제로서 작동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두번째로 이념으로서의 권리성에 대해서는 사회권으로서의 기본 욕구의 보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초생화보장제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된 것은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급여차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번째로 전달체계의 공공성에 있어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사례로 들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 보육 시장에 있어 정부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목표와 정책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그 중 복지일자리와 관련해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도와 포괄예산방식을 통해서는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의지를 엿볼수가 없는데, 이러한 선제조건에 대해서는 방기한 채 복지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는 건강가정만들기,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고운맘카드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와 노인들에게 적정한(decent) 일자리를 개발해야 함을 주장했다.

 

                                       

공약을 지키려는 대통령에 의지에 대해 단순한 반대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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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운영위원장은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의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국가 완전 책임제도는 인수위,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등을 거치면서 여러 단서 조항들이 추가되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도로 약화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공약 추진 의지가 있다면, 현 정부에서 일정 정도의 유의미한 진전이 가능할 것이므로,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 언론들의 노력으로 단순 반대 보다는 합리적 대안 제시로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특정 질병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어려운 작업(?)의 완성을 주문하기 보다는 공약의 원칙을 지키되 “실효성 있도록 공약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