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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6] 개인정보 열람실태조사 기자간담회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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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갈수록 행사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열람권 보장을 위한 기업들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9개 주요 온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고, △각 업체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의 열람권을 쉽게 안내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각 업체가 고지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열람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업체의 소명과 개선 계획을 회신 받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열람청구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롯데시네마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 이후 행정안전부에 고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종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간담회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문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 010-345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