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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 지난 8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지난 8월 22일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6월 5일 미국 NSA가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세계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프리즘(PRISM)으로 명명된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 세계적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야후·페이스북 등 9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NSA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에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사실을 폭로한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이다. 
성명에는 정보기관들에 의해 자행되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활동 중단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NAS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는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정당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이 성명은 한국 정부와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 
우선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 이번 전자감시가 우리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 ▲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하여 인터넷 감시에 관련된 국내 법체계를 점검할 것 ▲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 이번 사건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하여서는 이번 사례를 조사하고 대책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는 감시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용자들에게 통지하는 한편, 내부 고발자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시 대상이 된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할 것과 약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자세한 공동성명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기관들의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전자 감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