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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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

 – ‘병원장사’ 위해 국민건강 내다파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 돈벌이 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 6월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핵심 정책을 이제 완결 짓겠다는 것이다. 선박법 규제완화와 구조작업 민영화로 인해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열흘도 안 지난 오늘 말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많았고 반대도 심했던 핵심 사안이다.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일뿐더러,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밀어붙이려 하여 ‘행정 독재’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던 터이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 을 미루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반대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은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불통 정치’의 행태 또한 그대로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론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지금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과 더불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러한 영리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장사치의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병원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온갖 마케팅 수법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돈지갑을 열게 만드는 소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급등시킬 것이며, 의료비 급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것이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는 외부 자본이 들고 나는 통로가 되어, 영리 자회사를 가진 병원은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기도 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아무 사업자에게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관광호텔을 지은 의료법인은 이 공간을 다른 의료기관에게 임대할 수도 있게 하는 방안은 특히 가관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인이 도대체 국민 건강을 위해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주체인지, 목 좋은 곳에 건물 하나 지어 놓고 온갖 사업자를 건물에 유치하여 임대료 장사를 하는 부동산업자인지가 헷갈릴 지경이 된다. 게다가 이번에 허용하겠다는 건물임대업은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열거된 몇 개를 빼고 모든 것을 다 건물임대업으로 허용해 병원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논란과 반대가 많던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핵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정부임을 다시 한 번 확증하였다. 현행 법 체계를 뒤흔드는 정책조차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하나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독재가임을 또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국민의 뜻과 여론을 무시한 채 저 혼자의 길을 가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그 오만과 고집을 꺾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확장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폐기시킬 것이고,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는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폐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돈벌이와 이윤추구를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지 너무나 고통스럽게 경험해야 했다. 수 백 명의 죽음을 낳은 ‘세월호 참사’에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 오만한 정부에게 우리가 돌려줄 것은 분노와 저항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고 건강조차 빼앗는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생명과 안전,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추구가 우선인 정부, ‘불통 독재’ 박근혜 정부에 맞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의 6월말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민적 민영화,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확산하여 이 오만한 ‘자본을 위한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2014. 6. 10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