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보건의료]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용 처리의 문제 개선하라!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용 처리의 문제는
개선의 대상이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경실련은 어제(25일)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81%가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비용으로 책정해 7천억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축소 신고했고, 잘못된 회계 처리 기준으로 인해 병원 경영상태가 왜곡되고 있어 부실한 자료에 근거해 추진된 수가인상과 부대사업 확대 등 무분별한 병원 수익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조속한 관련 고시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 발표에 대해 병협은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주장은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과장된 주장이라며,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을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했다”는 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정부의 행정 조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경실련의 발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다. 

 

“경실련이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과장된 주장을 한다”는 병협의 주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정부의 행정 조치도 부정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비용 처리를 통한 이익 축소 문제는 회계전문가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국립대병원 등 병원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사항으로 경실련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세금회피가 목적이 아니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계정은 불필요하며,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차후에 재투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병원에만 당 해 년도 발생한 이익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축소하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며 과장된 주장이 아니다.

 

정부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개정 고시안까지 행정 예고한 상황에서 회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떠넘기려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여 잘못된 관행을 덮으려는 몰지각한 행태이다.

 

“대형병원이 이익을 축소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인상과 부대사업을 요구했다고 경실련이 주장했다”는 병협의 주장은 경실련의 발표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경실련 발표의 요지는 병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수익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경실련에서 병원 경영 상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대형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이익잉여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영 성과를 왜곡하고 있어 잘못된 경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의 재검토와 함께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그간 병원은 경영적자를 이유로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해 왔고, 지난해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병원의 경영 개선을 명분으로 이를 확대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도 병협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경영 적자를 근거로 수가인상을 요구해 반영됐다고 지적하며 경영 이익 축소가 관련 정책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회계처리 기준의 개선을 복지부에 조치했다.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종합하면 경영 이익 축소가 수가 협상 등 관련 정책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병협의 일방적 주장이다.

 

아울러 병협은 건강보험 수가 산정 시 활용되는 환산지수는 의료손익(의료이익+의료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준비금은 제외된다는 주장하나 건강보험 수가는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과 기준에 의해 산출되므로 이러한 주장도 병협 측의 일방적인 기준일 뿐이다.    

 

경실련은 병원 경영상태가 과연 적자인지 실제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시를 통해 정보접근이 가능한 대형병원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종합병원 경영 이익 축소 실태까지 감안한다면 이익 축소 금액은 훨씬 클 것이다. 경실련 발표 내용 어디에도 대형병원만 이익을 축소했고, 수가인상과 부대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형병원은 병원의 일부 사례일 뿐이다. 경실련의 발표의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도 어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병협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향후 병원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