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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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민영화 강행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다 !

 

의료법 무시 의료민영화 강행

직권남용-직무유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다 !

–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

 

▢ 일시 : 2014년 6월 26일(목) 오후 1시
▢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앞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라면 그 어떤 규제도 서슴없이 완화했던 세월호의 참사는 벌써 잊혀지고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봐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병원의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며 의료법을 위반하는 시행규칙을 버젓이 입법 예고했다.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발표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령 20조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상의 규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자, 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대재앙의 서막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정부의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제안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은 4개월 만에 5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접수 운동에는 벌써 수천명의 국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보내주고 있다.

 

또한 6월 23일(월)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이목희 의원실, 김용익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영리화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뜻을 모아 오늘 오전 10시 대표자회의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정부 공청회나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한국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 그 자체이다. 의료법상 영리추구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장관으로서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고 되려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한편, 오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는데 이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기어이 강행할 시 7월 22일 전면 총파업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정현)도 27일 돌입하는 파업과 상경 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다.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대재앙을 우려하는 노동·시민사회와 의료계, 심지어 정치권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는 불통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 규제완화가 가져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처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부득이하게 의료현장을 떠나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이 가져올 파괴적 미래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이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기 위한 정당한 파업투쟁이기에, 우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뜻을 모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함을 선언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 입법예고 중단!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은 이미 확고하다.
우리 범국민운동본부는 향후 의료민영화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병원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위한 의견서보내기 운동과 문형표 장관 고발 시민 참여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영리추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운동을 통해 다시는 행정독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펼쳐 나가면서, 국회가 나서서 입법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이 낸 시행규칙 의견서가 복지부 내에서 어떻게 민원 접수되고 답변되는지 감시하도록 하여 소중한 국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대재앙의 시작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스스로 중단하지 않겠다면, 답은 하나다. 노동‧시민사회가 응집된 국민들의 힘으로 중단시켜 나갈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각인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해 싸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시민사회가, 침몰하는 대한민국 의료공공성호의 평형수가 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국민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014. 6.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