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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국내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실태 조사결과

< 국내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실태 >

 

  ○ 등록 의료기관 당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평균 76명(하루 0.3명 진료) 
   – 등록 기관 2,772개(전체 의료기관의 5%), 2013년 211,218명의 외국인환자 유치
   – 2017년 정부 유치목표인 50만 명 달성 시 기관 당 180명(1일 기준 환자 0.7명) 진료
   – 의료기관 공급은 충분. 외국인환자 유치 명분인 영리병원 추진은 철회되어야
 

1. 조사배경

 

 ○ 정부는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유치사례가 전무한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영리병원설립 허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하나 해외환자의 특성과 추이, 현재 외국인 진료 가능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아 정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조사내용

 

  ○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환자 진료관련 절차와 기준 검토를 통해 장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외국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현황 및 외국환자 유치 실적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역별·종별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실적을 추정해 외국환자 진료를 위한 국내 의료기관 공급이 부족한지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 조사 자료

    – 2013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 결과보고서. 2014. 4.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현황. 2014. 9. 16(http://medicalkorea.khidi.or.kr/)

    – 2013년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3. 결과 및 결론

 

○ 외국인환자 유치위한 의료기관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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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기준으로 2013년말 환자유치실적을 분석하면 기관별 연간 76명이 진료한 것으로 나타남. 주 5일 진료 기준시 의료기관당 평균 하루에 0.3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추산되며 등록의료기관의 추가 환자유치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전체 의료기관의 5%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는 충분합니다. 

 

  – 정부가 2017년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로 잡고 있는 50만명을 달성하더라도 현재 등록된 의료기관 기준으로 기관당 연간 180명 진료실적의 추정 가능합니다. 이는 하루에 0.7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어서, 외국인환자가 두 배로 늘어나도 현행 공급기관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행 의료법(27조의2)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이 해당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비보험진료를 통한 영리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과 메디컬 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등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진행하고 있어 비영리 의료체계에서 외국인환자 진료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 반면, 영리병원 허용되면 의료기관의 과잉공급과 의료체계 붕괴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실질적으로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영리병원이 추가로 허용될 경우 오히려 시설의 과잉 공급에 따른 문제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OECD 국가 중 병상 공급률 2위로 의료시설 공급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 영리병원이 신설되더라도 국내 의료기관과 경쟁해야 하며 후발주자로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국내환자를 통한 수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병원경영 및 존립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환자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 영리병원의 내국인 보험환자 진료가 허용되면 국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로 인해 결국 전국적인 영리병원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특구내 외국인 영리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영리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져 의료비는 폭등하며, 이는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잠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