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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장스케치]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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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5년 2월 5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사회 : 김성주 국회의원
■ 주제발표 :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 토론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용익 국회의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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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금년 중에는 마련하지 않고 금년 자료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실행 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의 논의를 무산시켰다.

 

이에 2월 5일(목) 경실련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과 함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예정돼있던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측은 이유 없이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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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 참여했던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제적 능력과 실제 부담액의 불일치에 따른 불공평을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운영하다 보니 피부양자 혜택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송파 세 모녀와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장의 예를 들며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종합과세소득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가체계는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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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론을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이 전혀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통해 평가 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기획단의 개선안이 건강보험료 부과주체를 배제함으로서 부자증세라는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와 국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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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토론을 맡은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후퇴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주제를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거듭되는 정책혼선을 비판했다. 제갈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 파기 이유에 의혹을 제기하며, 개선안이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담액을 고소득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이 사실인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공식적인 안건이 많은 가입자들에게 공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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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할 만큼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기획단의 개선안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 파악은 고려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체의 부담경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 수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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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이번 정책혼란이 “책임장관 실종의 문제”라며 “복지부의 독자성이 심각한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대책은 현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나 검토해야할 내용이 많다”며 △소득에 비례하는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이 있는가 △고속득층에 충분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가 △국고지원은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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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토론을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은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나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있다. 우선은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를 하고, 피부양자의 자격도 낮추는 방안으로 진행되면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