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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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일제교체가 아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하라

–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세금낭비에 불과 –
– ▲임의번호 부여, ▲유출 또는 필요 시 언제든 변경허용, ▲고유 목적으로만 사용제한,
▲영역별 별도의 식별번호 사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
지난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정부가 세금낭비에 불과한 주민등록증 일제교체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바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전면개편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과거 온라인쇼핑몰,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실상 모든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주민등록증 교체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개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선후가 바뀐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만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8개 이상 발의되었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을 직접 국회에 권고까지 했다. 그러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원하는 국민의 바램과 달리 국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심지어 지난해 2월 행자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에 대해 “비용과 혼란” 때문에 힘들다고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안 운운하며 수백억이 소요되는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만 중시하며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는 관심이 없는 행태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등록번호 체계개편의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해왔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번호 부여, ▲필요할 경우 언제든 변경허용, ▲고유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사용제한, ▲사회 각 영역에서 별도의 식별번호 사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전면개편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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