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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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먼 정부.
무대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경실련, 미래부 상대 통신정책 의견수렴 관련 정보공개 청구 –
– 국회는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횡포 저지해야 –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시장의 50%를 지배하는 선도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이라는 현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인가제 폐지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번 정책방안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 상관이 전혀 없다. 현재의 요금인가제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3사는 기술 발달 등을 핑계 삼아 요금인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이통3사의 끊임없는 요금인상 정책을 용인해주었다.
현재의 가계통신비 과다부담은 정부가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을 인가해 준 것에 일정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업체들이 경쟁을 하지 않았고 요금인가제가 이러한 경쟁을 막아왔다고 이야기하며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규제완화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자가당착에 빠진 무책임한 행태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매우 중요한 통신정책을 결정하며 의견수렴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 등과 관련하여 6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친 대국민 의견수렴, 6월 9일 공청회를 거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고 이해하여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특히 공청회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지만 정부는 기존안과 어떠한 변화도 없는 내용을 고수하고 확정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에 관련 의견수렴 내용 등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청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내용 공개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명명백백 드러날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다시 한 번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멀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를 주장한다. 나아가 국회가 정부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행정 횡포를 일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통신시장의 현실과 소비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정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