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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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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역행 –
 
 
경실련은 오늘(2일) 지난 10월 12일 행정예고된 교육부의 중·고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내용으로 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과거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신정부가 정권의 정통성과 유신의 당위성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도구로 활용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정치권력이 역사교육을 독점화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시대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회귀할 수 없다.
 
역사교육은 좌우 어느 쪽이든 편향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이해하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명하는 순간 학생의 주체적 사고를 가로막고 교육의 본질은 훼손될 것이다. 역사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처럼 2002년 검정제 도입 이후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적인 검정교과서가 집필됐다면 검정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현행 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론통합이 아닌 우리사회를 이념 갈등으로 분열시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를 요구했으며, 발전적 검인정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
 
#첨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총 3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