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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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단하라

– SK플래닛의 T스토어, 소비자 민감정보 통계목적 핑계로 수집. 
문제일자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수집했다는 변명만 늘어놔 –
– T스토어 약관 통해 수십 개 SK 계열사 등에 공유 및 활용 가능 –
– SK는 서비스 중단이 아닌 해당 약관 즉각 수정해야 –
지난 10일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소비자들의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T스토어는 앱 이용 통계 분석 등을 위해 위 민감정보는 물론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더구나 약관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서비스의 개선 및 혜택 제공을 위한 앱 이용통계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요구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한 SK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T스토어를 실제 실행해본 결과 문제의 민감정보 수집 동의 팝업이 떴다. 하지만 해당 화면에는 수집거부를 보장하는 버튼은 존재하지 않고 “동의” 또는 “다음에 하기”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다음에 하기”를 선택하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당 팝업이 활성화된다. 결국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더라도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동의로 이어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T스토어 약관은 소비자 민감정보를 수집하여 SK 계열사 등에 무분별한 공유도 가능케 한다.
SK플래닛의 “유무선 통합 ID”, “SK플래닛 One ID”를 이용하면, 수집된 민감정보는 T스토어 이외 11번가, OK캐시백 등의 서비스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는 또 다시 수십개의 SK 계열사와 위탁사 등에 공유될 수 있다. 소비자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플래닛의 11번가, OK캐시백은 물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종교, 사상, 출신지,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라고 버젓이 명시하고 있다.
 SK의 이러한 행태는 자사 계열사의 약관을 통해 소비자들과의 약속이자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SK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기업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인권을 위협하는 정보까지 수집하려 시도한 것 자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표_T스토어 계열사.png

결국 SK는 겉으로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속으로는 계열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민감정보까지 은밀하게 수집·공유하며 나아가 인권을 유린하고자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SK측은 “소비자에게 최적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해당 약관을 마련했다고 해명하고, 문제가 된 만큼 추천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SK가 여전히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위법적 행태를 정당화 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조차 무시한 SK의 위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문제가 된 T스토어 약관을 즉각 수정하여, 소비자의 민감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의 돈벌이 도구가 아니다. 특히 민감정보는 소비자의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을 제한하고, 수집하더라도 보다 강하게 보호해야한다. SK는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며 해당 약관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시, 심각한 소비자들의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