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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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상상해봐! 최저임금 1만원!”>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적 요구인 시급 1만원 실현의 첫 단계로
최소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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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6년 7월 6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서
   ▮ 사회 : 양혁승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취지 :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 전문가 발언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최용기 창원대 법학과 명예교수


   ▮ 전문가 선언 낭독
       이광택 국민대 법학부 명예교수


   ▮ 질의 응답

1. 경실련은 오늘 7월 6일 (수) 오전 10시 30분 부터 동숭동에 소재한 경실련 회관 강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뜻을 모아야만 합니다. 특히 공익위원은 한 쪽에 치우친 의견이 아닌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의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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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노동·경제·경영·법학 전문가와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 선언에는 112명이 넘게 서명했으며, 주요서명자로는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우석대 총장,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교수(전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김항석 군산대 명예교수, 신상기 가천대 명예교수(전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전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전 한국금융학회장),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이근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한국경제발전학회 명예회장), 이종훈 중앙대 명예교수(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전 중앙대 총장), 최영규 경남대 명예교수, 최용기 창원대 명예교수, 최정표 건국대 교수(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등 현직•원로, 중진•소장 학자, 진보•보수 성향과 지역 등을 망라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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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늘 기자회견에는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양혁승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부 명예교수,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최용기 창원대 법학과 명예교수 등 노동·경제·경영 전문가가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발언을 진행 했습니다. 

 <기자회견 취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최저임금을 도입한 독일을 비롯하여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총선을 맞아 여·야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총선 결과에서 드러나듯 국민여론은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협상 진행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의결을 종료해야 함에도 노·사위원의 대립으로 심의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이 제시했는데, 노측은 시급 1만원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동결을 제시하며 큰 입장차를 드러낸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의견대립이 계속된다면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기는커녕 노·사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동·경제·경영·법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의 대립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최저임금인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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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문
벌첨2.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선언 112명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