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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 3월 9일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주변의 소규모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처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공매대상토지는 수도권, 경기, 인천 등 준농림지역과 녹지가 포함된 8백47건,582ha(174만평) 넓이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대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입찰 참여자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번 결정은 도시림의 환경보전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녹지보전에 기여해야 할 산림청이 그 책임을 망각한 처사로서 도시주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더불어 개인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동산투기와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산림청의 이번 국유지 일반공매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산림청의 이번 결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이번 계획은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며 정부의 환경시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도시주변의 녹지조성을 위한 토지가 모자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녹지보전보다는 산림경영의 어려움과 국유림 확대를 이유로 국유지를 일반인에게 매매하겠다는 것은, 녹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변의  토지를 팔아서 일반림을 매입하겠다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며,『녹색환경의 나라』건설과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환경복지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계획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공매는 또 하나의 개발위주 행정이다.

 개인에게 도시주변 자투리 땅을 매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부동산투기와 개발을 부채질하는 개발위주의 행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자투리땅 1정보당 1억여원을 들여 도시환경림을 조성하고자하는 현 시점에서 시대조류를 거스르는 계획인 것이다.

 진정으로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국유림을 개인에게 공매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기업과의 협의하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여 도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환경림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족한 녹지의 확충을 목표로 하는 국유림 확대사업과 부합되는 재원마련 방법을 마련하라

 

 산림청은 많은 문제점을 지닌 국유지 일반공매보다 국유림 확대사업의 목표와 부합하는 도시주변 녹지의 도시공원 용지로의 매각 등 새로운 재원마련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임업진흥촉진법상의 임업진흥기금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전용부담금및 대체조림비, 임산물의 수입관세를  합하면 연간 약  2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제정된 임업진흥촉진법상의  임업진흥기금에 포함되게 되므로 국유림 확대와 임업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현재의 규모중심의 산림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라.

 

 산림청의 이번 결정은 국유림 매각수입으로 산림경영 비용을 확보했던 일제의 식민산림정책의 발상과 비슷하다.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산림경영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에만 목표를 둔 규모중심의 산림경영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리우회의에서 채택된『산림원칙성명』의 핵심적 내용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관리체계의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의 녹색기능확충 등 환경서비스 측면의 산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산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기초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산림정책과 동시에 악화되어가는 도시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림 확대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산림청이 이번 결정과정의 근거와 기준에 대해 신중히 재고하기를 바라며,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내올 수 없다면, 이번 결정을 신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997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