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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재조정 반대 환경전문가 100인 선언

권숙표(權肅杓), 노융희(盧隆熙), 강문규(姜汶奎) 등 환경관련 전문가 100인과 환경사회단체 대표들은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재조정작업의 졸속성을 지적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일시: 1998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경실련 강당

 

– 사회: 서왕진(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 선언문 발표: 강문규(姜汶奎, 녹색연합 공동대표)
– 향후계획 발표
– 질의․응답
– 참여

 ․전문가 대표: 권용우(權容友,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김재범(金宰犯,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열(崔列,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그린벨트시민연대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민교통환경센터,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도시연구소, YMCA,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그린벨트 재조정을 반대하는환경관련 전문가 100인 선언>

 

 최근 정부여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그린벨트 제도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당정책위 산하에 그린벨트정책특별소위를 두고 6월말까지 재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고, 건교부는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제도개선작업은 최근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 범위와 규모가 단순한 규제완화차원을 넘어서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개선작업은 커다란 정책의 변화에 비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개선이 아닌 개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그린벨트의 보전과 올바른 제도개선을 바라는 환경관련 전문가 100인과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그린벨트 재조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그린벨트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부여당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구역재조정을 중단하라!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개선안 마련은 일반시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린벨트는 그 도입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정부여당과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 한번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약실천이라는 이유로 국민적 합의없이 정부여당 독단으로 구역의 전면재조정안을 밀어부치는 것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2. 명확한 근거없는 제도개선은 또하나의 선심성 부실정책을 양산하는 것이다.

 

 지정당시의 불합리한 점과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근거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토이용관리정책 전반의 혼란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그린벨트정책 자체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장기적인 정책비젼없이 민원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제도개선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부실정책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46차례의 걸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린벨트정책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라는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그린벨트 제도개선은 개발독재시절의 밀실 졸속행정에서 한걸음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3. 도시의 무한확산과 인구집중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환경적으로 불필요한 지역은 해제하고 비해제 지역은 매입한다‘는 방침은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중 환경 보전 측면만을 강조하고 다른 지정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체 그린벨트면적에서 수도권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주변에 위치한 그린벨트의 비중이 68.5%라는 점에서 그린벨트의 도시확산방지와 녹지제공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의 그린벨트 재조정은 해제지역의 급속한 개발과 이로 인한 인구의 대량 유입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환경, 교통, 주택 문제 등 현재의 도시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4. 토지이용규제지역 전반에 대한 대책이 없는 재조정은 국토관리 전반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구역 재조정은 다른 규제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 등 우리국토의 15%를 차지하는 다른 토지이용규제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린벨트 구역 재조정은 다른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자극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도시주변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린벨트지역은 재조정이나 보상의 대상이 되고 다른지역은 제외된다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살펴볼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그린벨트 재조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구역재조정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모두에게 의견을 묻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범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개적인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8년 6월 12일

권숙표, 노융희, 강문규외 100인 (강명구 강상목 강현수 고은태 공우석 곽승준 곽애경 곽일천 권용우 권해수 김귀곤 김동엽 김명자 김상종 김선준 김선희 김성수 김성종 김수현 김용범 김유환 김일중 김일태 김재범 김정욱 김정인 김정훈 김정훈 김지형 김진오 김창섭 김창조 김태영 문태훈 박균성 박기영 박병상 박오순 박완철 박용철 박인동 박종관 백기영 선병윤 성익환 성현찬 소진광 손진상 신의순 신종원 신현출 양병이 염태영 오종한 유기영 유재현 유정길 윤여창 이경재 이기한 이동근 이동수 이만형 이명우 이명헌 이무춘 이성우 이우신 이은희 이재하 이정전 이종수 이진종 이창수 이필렬 임영택 장  원 장영기 장준호 전승훈 전재경 정용호 정재춘 정창무 조병선 조진상 차명제 최  열 최근희 최돈형 최병두 최중기 하성규 한정상 한표환 허영록 홍상표 홍종호 홍준형 황희연)

 

 <그린벨트시민연대 향후 추진계획>

 

 1. 그린벨트 지역주민 생활불편사항 설문조사

 막연한 주민민원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재조정 작업의 신뢰성과 현실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대상: 그린벨트 지역주민(원거주민과 이주민 분리조사)
    조사항목: 생활상의 불편사항, 제도개선 요구사항
    조사시기: 7월초순

 

 2. 그린벨트 재조정 시나리오 분석

 연구팀을 구성하여 그린벨트 구역재조정으로 인한 개발과 환경적,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분석항목: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효과, 에너지 사용량, 자원소비량 및 파급효과
    연구시기: 8월 ~ 9월

 

3. 그린벨트 제도개선 시민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단체와 일반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