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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국민을 무시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고, 해제안을 즉시 공개하라

 최근 국민회의는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그린벨트 재조정 시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하였다.

 많은 환경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개선안은 큰 폭의 그린벨트 해제를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27년간 환경보전과 도시확산방지라는 역할을 담당해온 그린벨트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제방침은 어떠한 국민적 의사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로 정부여당의 몇몇 정책입안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에 우리 그린벨트시민연대는 국민회의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해제결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번 결정을 주도한 정책입안자들의 명단과 여당의 해제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의 정부와 국민회의는 그린벨트 밀실해제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시민환경단체와 일반시민뿐 아니라 관계부처의 의견조차도 철저히 무시한 채로 진행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대선공약의 이행과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린벨트는 그 도입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정부여당과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 한번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린벨트 문제의 태생적 원인인 개발독재시절의 밀실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국민회의는 그린벨트 해제안과 정책입안자들을 즉시 공개하라

 

당정협의가 진행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일뿐만 아니라 정부의 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이다.

 7월 7일 진행되는 공청회에 가서야 정부의 안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형식적 절차로만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우리나라 국토정책과 환경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염두에 둔다면,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그린벨트 해제시안을 국민앞에 공개하고 공식적인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해제방침 결정에 중심적으로 관여하였던 정책입안자들의 명단 또한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한다면 정부여당의 무책임함과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가 일단의 로비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심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3.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를 마련하라

 

 이번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환경평가를 거쳐 구역을 재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큰 차이가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커녕 환경평가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결정한 것은 대선공약의 이행전에 이미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린벨트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칠 때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부여당은 7월 7일 예정되어 있는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명확한 실태조사자료를 가지고 진행되는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그린벨트시민연대는 다시 한번 지역주민, 일반시민, 전문가, 환경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8년 6월 23일

그 린 벨 트 시 민 연 대
대표 이정전(李正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민교통    환경센터,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도시연구소, YMCA,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