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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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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주요정당 부실공천, 유권자가 심판하자!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 보유 305명(전과 후보 비율 32.0%) 1인당 재산 평균 4억(부동산 15.7억, 증권 6.9억) 전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이뤄졌는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2대 ...

발행일 2024.03.28.

정치
[취재협조요청]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치 가처분신청(3월 29일)

[취재협조요청]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9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위성정당입니다. 그...

발행일 2024.03.27.

부동산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

[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과 발표 ② ]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 전세불안 커지자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 10년만에 1000배 폭증 반환보증보험 임대인용 가입비중 0%,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책임 전가돼 임대인 보증 의무가입, 반환보증보험보다 대위변제 1/3수준으로 안정적  HUG는 보증기관으로서 책임지고 주택가격과 임대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식 마련하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 크게 두 가지가 있...

발행일 2024.03.27.

[보도자료] 원경스님 경실련 공동대표 선출

  심곡사 주지 원경스님, 경실련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는 지난 26일(화), 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임기 2년의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중앙위원회는 경실련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상임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다.    신임 공동대표인 원경스님은 제15대 중앙종회 의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중앙승가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성북구사암연합회장과 탑골공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발행일 2024.03.27.

정치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3월 28일)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2대 총선이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

발행일 2024.03.26.

사회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의대교수가 수련생의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지역별로 배정되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의사 본분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바른길로 인도하지 않고 교수마저 의사기득권 보호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단계적 증원이나 규모 조정 등 정책 후퇴를 시도하고 있어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환자의 고통에 눈 감고 불법행동에 가담하는 게 제자와 후배를 지키는 ...

발행일 2024.03.26.

정치
[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발표]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되었으나, 신고도 안 되고 모금에 제한도 없어  -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  오늘날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출정식의 의미와 함께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는데다, 과세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

발행일 2024.03.24.

사회
[성명] 국회가 나설 차례다. 공공의사 양성하라!

국회가 나설 차례다. 공공의사 양성하라! - 새로 배출될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하도록 법률 근거 마련해야 - - 여야는 상임위 통과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21대 회기 내에 처리하라 -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이후 이제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과 비수도권 위주로 향후 5년간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를 추진한다. 심각한 의사 부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단순 증원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새롭게 배출될 의사가 필요한 진료...

발행일 2024.03.22.

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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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토론회]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규제완화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발행일 2024.03.06.

경제정의연구소
[알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4년 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도 회원총회 개최 안내 항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2024년 회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시면 별첨의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다음주 2월 27일(화)까지 이메일(keji@ccej.or.kr) 또는 팩스(02-741-8564)로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수 : 2024년 제1차 경제정의연구소 회원총회 일시 :...

발행일 2024.02.22.

도시개혁센터
[성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정부는 오늘(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

발행일 2024.02.21.

도시개혁센터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임대 매물 물량 확대로서,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역할 강...

발행일 2024.02.16.

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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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칼럼
[현장스케치]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 정책 선거의 첫걸음 발대식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3월 11일, 경실련과 정책 선거를 만드는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발대식이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 구성원은 총 6명으로, 2차에 걸친 선발 과정을 당당히 통과하였습니다. 총선이 1달정도 남은 시점에서 경실련의 개혁과제를 홍보하고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경실련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발대식 MC는 회원미디어팀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정책 ...

발행일 2024.03.15.

스토리 칼럼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2기 수료식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2기 수료식 - 밝은 미소가 가득했던 수료식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2월 28일, 경실련과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경이로운 기자단 2기』 수료식이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수료한 기자단 구성원은 총 6명으로, 경제팀과 사회팀으로 나뉘어져 활동하였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동안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책의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단 활동에는 교류과교류(교교)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초청강의와 친목도모의 시간이 있...

발행일 2024.03.12.

스토리
2024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 잘 마쳤습니다 ^_^

"지난 한 해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2024년도 함께 해주세요 ^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월 5일(월) 경실련 강당에서 2024년 회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한해도 따뜻한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회는 2023년 결산보고와 2024년 예산안 승인, 2023년 사업보고와 2024년 사업계획 승인, 주요임원 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도시개혁센터는 작년 한해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강화 운동'을 핵심사업으로 '도시계획 혁신방안 대응', '중...

발행일 2024.02.07.

칼럼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김성달 사무총장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신년 초에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은 첫날에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친(親)서민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재벌, 다주택...

발행일 2024.02.05.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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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논평] 4자 합의 ‘대체매립지 공모’ 환영! 정부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해야!

4자 합의 ‘대체매립지 공모’ 환영! 정부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해야!  - 4자,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라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추진! -  - 90일간(3.28∼6.25) 공모, ‘자원순환공원’으로 명칭 전환, ‘부지 면적’은 줄이고 ‘인센티브’는 강화! -  - 정부,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및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해야! -  - 정부‧정치권 상대로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총선 ‘인천’ 공약 이행 촉구 범시민운동 전...

발행일 2024.03.26.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인천상공회의소·인천경실련 국회의원 후보에 인천경제 희망 제안 전달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연옥·이종일·김승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인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바라는 정책 방향을 담은「제22대 국회의원 인천지역 후보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지난 19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박인서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은 21일과 2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녹색정의당 인천시당을 방문하여「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전달하고, 공약에 반...

발행일 2024.03.26.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인천경실련·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종일, 이하 인천경실련)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 재단 회의실에서 체결된 이날 업무협약에는 재단 전무수 이사장과 인천경실련 이종일 공동대표 외에 각 기관의 실무진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수요 발굴 및 전문 인력 교류 등 종합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경실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

발행일 2024.03.25.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 국회의원 후보에 인천경제 희망 제안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연옥·이종일·김승기)은 3월 1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후보에게 드리는「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발표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어젠다를 작성하여 각 후보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인천경제 희망 제안」은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인천 경제 재도약을 위한 3대 어젠다를 선정하고, 13개 대표과제, 54개 세부과제와 군·구별 ...

발행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