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

민심 왜곡해 의대증원 저지할 수 있다는 유아독존적 사고 - 원점 재검토 고수하는 의사들 의료대란 해소 의지 있나 - - 불법행동‧환자위협 전공의의 복지부 차관 고소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 - - 윤석열정부는 총선 참패 극복하려면 의대 증원부터 조속히 추진해야 -   총선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분열 조짐을 보이던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총선 패배는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와 이견으로 위원장 탄핵까지 언급했던 회장 당선인과의 갈등도, 병원과 교수를 전공의 착취자라고 글을 올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난 의도는 아니었다며 의료계 분열 여론에 선을 그었다.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전공의 진료거부로 시작한 의료공백 사태의 큰 책임은 지난 4년간 의대 증원을 부정하며 논의를 거부했던 의사단체에 있다.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정부도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책은 법적 근거도 없고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의․정 양자 간 협의체 구조를 2년간이나 지속했다는 점이다. 논의에 진전도 없는데 조기에 끝내고 다양한 이해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로 정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3년부...

[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으로 당초 예산안(58조 2000억원, GDP 대비 2.6%)보다 약 29조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여 일반회계에 전입한 금액(20조원)과 지방정부에 미지급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18조 60000억원)을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결과다. 만일 이와 같은 ‘꼼수회계’로 감춰지거나 착시효과로 인해 국가결산보고서에 보이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25조 6000억원(GDP 대비 5.6%)에 달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원, GDP 대비 5.4%)규모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 이하 동일)는 GDP 대비 50.4%인 1126조 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나랏빚이 약 60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GDP의 50%를 돌파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2021년 8조 3000억원, 2022년의 12조 9000억원을 훌쩍 초과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산내용에 기초하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년 만에 국가재정을 거의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이유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자감세는 결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세입기반을 침식하여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성명] 선관위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이첩에 대한 입장

선관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에 이첩 선관위는 위법 여부 판단 능력 없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경실련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사실상의 선거개입으로 판단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리고 오늘(12일) 서울특별시 선관위가 보낸 공문을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경실련이 신고한 사항을 4월 8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는 통지였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의 책임을 진다. 22대 총선기간 동안 선관위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는 선관위가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단순 이첩했다는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의미이다.  선관위의 경찰 이첩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악영향은 막대하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 있을 시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했다. 선관위의 방관과 일 떠넘기기로 인해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통령 신고 이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론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4.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발제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 <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 ○ 토론 : 분야별 총선 결과 평가, 향후 국회가 주력해야 할 과제 등 - 경제 분야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 - 보건의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 부동산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 지역균형발전 • 지방자치 분야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오늘(11일) 경실련은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이 기조 발제를 하였다. 하상응 교수는 주요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관련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공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공천을 다르게 했었다면 더 의석수를 얻었을 수 있었을 것인가 등을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확장성의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목표는 단독 과반이어야 하는데, 개헌 저지를 하는 것이 승리인양 했던, 여당로서의 책임을 느낄 수 없는 총선대응에 아쉬움이 보여진다고 했다. 제3지대 지지율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의 공천잡음,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을 나름 잘 잡아낸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 외 소수정당의 경우 여러 아쉬움이 크며 원내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 한 녹색정의당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였다. 향후에는 첫째로, 이번에도 위성정당 창당이 있었...

[논평]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 멈추고, 국민 위한 개혁 정책 적극 추진하라!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했음을 나타낸다. 여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과 소통 부재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선거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운 정치적 행보 역시 민심과 동떨어져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압승하였지만, 이번 승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다툼을 부추긴 책임도 있다. 민생 문제에 주목하며 그동안 소홀히 한 개혁정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남용할 때 국민이 심판할 수 있음은 어느 정당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경실련이 제안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100대 현안에 대한 찬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 다수당이 된 만큼 선거 공학적인 태도는 버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특히,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출자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재정지출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가입 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등은 선거 기간 대다수 정당이 찬성한 개혁 정책이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기를 바란다.   한편, 제3의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

[성명]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한 건보재정 지원 관련 경실련 입장

의사 떠난 병원에 건보 땜빵,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 - 의사 불법행동에 국민은 생명 위협에 재정 부담 피해까지 - - 의료계 자구 노력 없는 일방적 건보 지원 재검토하라 -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5,000억 원을 넘었다. 지난 2월 시작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태수습은 요원해 세 번째 연장해야 할 상황이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는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재정 부담까지 이중 고통을 떠안게 되었다. 전공의 병원 이탈에 이어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며 불법행동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병원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고 있다.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전공의 복귀 등 사태수습을 위한 병원과 의료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 없는 건보재정의 일방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비로 1,882억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며, 총 3,764억 원의 건보료 투입이 결정됐다. 현장 의료인력 보상과 대체인력 투입비로 활용한 1,285억 원의 예비비 투입까지 합치면 정부는 2개월간 약 5,000억 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한 것이다. 이달 20일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3개월째 접어드는 날이다. 의사집단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근무지 공백을 유지하고 있어 건보재정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반대하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 2024. 4. 8.(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8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에서‘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만큼 유권자인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정치 구도를 바꾸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실련은 2023년 0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여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 5인이 참석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그동안 경실련이 제공한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 비교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시민발언 : 윤수녕⦁최진규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 기자회견문 낭독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간사 □ 퍼포먼스 : 자질과 정책 돋보기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 02-3673-2141

공지 [개최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평가 토론회

[기자회견]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평가 발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4일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22대 총선 개발공약 2,239개, 실현가능성은 36%에 불과 도시 대재앙 사업들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심판해야 ∙ 국민의힘이 1,136개(51%)로 가장 많고, 녹색정의당, 진보당 적어(1.3%) ∙ 정당별 개발공약 후보자 분포는 거대 양당 모두 90% 이상 ∙ 재원조달 계획 공개한 후보자는 전체의 28%밖에 안 돼 ∙ 22대 총선 개발공약 재원 추정액은 전체 약 560조원 ∙ 개발공약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 실현가능성 없는 개발공약 남발 중단하고, 민생 위한 정책 공약 내놓아야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이번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 필요재원,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893개로 40%, 나머지 4개 정당은 9.4%로 적었다.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91%를 차지했다.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발공약 2,239개를 6개 정당 전체 지역구 후보자 608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인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537명 가운데 153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28%만 재원마련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은 그간 선출직들이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내세워 온 것...

[보도자료]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Top 5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잼버리 ∙ 2023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 수요예측 실패, 정치논리 등으로 막대한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 ∙ 22대 총선에서도 개발공약 남발 우려, 유권자가 옥석 가려낼 것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이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실상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 지역 경제와 도시 전체를 위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나름의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잘못된 도시개발‧건설,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도시환경 파괴 및 생활불편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은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건설 및 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받고 있는 몇개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들 중 어떤 사업들을 실패한 사업 또는 실패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2대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개발공약들을 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시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도시 전문가 108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도출된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사업 1위는 2023년 잼버리였다.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순이다. 고추 말리는 3형제 공항으로 오명을 받았던 무안, 청주, 양양 공항이 ...

[토론회]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규제완화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평가하며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지난 2년간 다섯 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문제점, 대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부족을 근거로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는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직주근접을 기반으로 주거입지와 규모를 분석하지 않은채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량공세를 강화하면 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지방쇠퇴 심화 그리고 국토 불균형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혜택의 대상이 대도시의 주택소유자만이 대상이 되는 부자감세 성격이 강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고금리 유지 같은 거시적 금융변수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 대비해야 할 사항은 저금리 등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빈번하게 발생해 온 ‘무분별한 수도권과 대도시발 주택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하여 미리미리 지방의 지역거점을 발굴하고 키우는 가운데 분산적 도시개발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

[알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4년 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도 회원총회 개최 안내 항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2024년 회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시면 별첨의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다음주 2월 27일(화)까지 이메일(keji@ccej.or.kr) 또는 팩스(02-741-8564)로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수 : 2024년 제1차 경제정의연구소 회원총회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5시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2층 경실련 강당 안건 2023년 사업보고 및 2024년 사업계획안 승인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안 승인 임원 선임(감사 선임) 기타 논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임효창   문의: 경제정의연구소 권오인 국장, 정호철 간사 / 02-3673-2143

[현장스케치]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수료식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수료식 -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왔던 한 달의 결실 - 이가희 수습간사 4월 12일 금요일,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달 동안 총 6명의 청년들이 이번 서포터즈에 참여하여 정쟁선거가 아닌, 정책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우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알찬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료식 사회 진행은 회원미디어팀 문규경 간사님이 진행하였습니다. 수료자분들 모두에게 이번 총선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향후 경실련의 활동에도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은 이처럼 서포터즈 구성원들이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와 정당의 질의 응답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이 향후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 의미있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6분 수료자들이 이번 청년서포터즈의 주인공으로서 수료증을 수여받았습니다. 모든 서포터즈 구성원들이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신 가운데, 콘텐츠 제작 역량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타 서포터즈 구성원들에게 모범이 된 윤수녕 서포터즈에게 우수활동가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모두 함께 활동 소감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경실련의 시민운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기존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기득권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 선거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선거 기간 동안 정책 선거의 필요성을 알렸던 경실련 청년서포터즈 활동도 막을 내렸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도 우리 사회 현안의 문제를 포착하고 문제 해결의 목소리를 전달했던 청년들의...

[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경제적 불안, 기후위기, 혐오와 갈등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는 기회이다. 문제 진단, 정책 경쟁을 겨쳐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고,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선거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임에도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해지고 있으니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개혁과 민생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21대 현역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자질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촉구했다.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공약화를 촉구했다. 연초에는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연속기획 ‘정쟁말고 정책’을 진행, 양극화와 기후위기 해소, 선거제도 및 권력기관 개혁, 관피아 근절, 건강보험과 연금개혁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 는 총선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공천개혁은커녕 공천파동, 공천잡음 등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실련이 발표한 공천배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공천 확정된 것도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를 의심케 한다. 경실련은 의정활동 기본자질, 도덕성, 반개혁적 입법활동 등을 기준으로 현역의원을 평가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34명의 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며 공천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절반이 넘는 18명이 공천됐다. 이중 10명은 의정활동 기간 규제완화, 조세정의 훼손, 부동산투기 조장, 의료인 특...

[특집]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1)]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00년, 대한민국 정치판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시민연대가 진행한 낙천·낙선운동이 그것이다. 41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공천 반대자 64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총 86명의 낙선 대상자를 지목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며 59명(68.6%)의 낙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0여명의 운동 지도자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1).  당시 정치권은 이 운동이 불법이라 지적했고, 일부 운동권은 진보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정치 부패와 인적 쇄신에 대한 대중의 열망 때문이었다.  그동안 경실련은 총선시민연대과 같은 방식의 낙천·낙선운동과 거리를 두며,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이러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판단이 있었다. 우선, 2000년 이후 공직선거법상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다.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사건을 계기로, 낙천낙선운동을 규제하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2).  또한, 무책임한 21대 국회와 불투명한 공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였다. 21대 국회에서는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에서부터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얼룩졌다.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공천으로 당선된 자질없는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자 공사자로서 책무...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2)] 경실련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정당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 중 핵심은 입법권 즉, 법률의 제정과 개정권이다.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경제와 민생,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이 정책으로 추진될 공약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정당들의 선거 시계는 공천과 정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책은 뒷전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압축성장과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이어오면서 재벌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쏠림, 소득 및 자산양극화,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와 동일인 범위 축소와 경제형벌 완화 등의 친재벌 정책은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2022년 기준 30대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해 연도 명목 GDP 대비 108%이며, 동 기준 매출액은 77%에 육박한다.  최근 5년 간(2018~202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410건이고 과징금 부과 액수는 2조4057억 원이나 된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으로 저탄소 또는 탈탄소로의 산업전환에 대한 이슈도 크다.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공급망 재편, 금리와 환율 변동 등 다양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현실을 고려한 대책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담겨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경제분야 정책과제  경실련은 3월 4일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채택해야 할 44개 공약과 15대 핵심공약을 제안했다. 경제분야는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이라는 제목하에 1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

[논평] 정부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하고,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하라!

정부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하고,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하라!  - 인천해수청,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자유무역지역’ 추진! -  - IPA 개발 배후단지(1-1단계 1구역) 제외! 공공이 외면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민간이 나설까? -  - 정부와 정치권,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하고 ‘1-1단계 3구역, 1-2단계’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  1. 정부는 공공이 외면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재고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으로, 총면적은 190만㎡이다(붙임자료 1).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이 추가 지정에 나선 이유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에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항만 사유화(민영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는 항만 사유화에 따른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의 해소 대책으로 해당 용지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계획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이미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 ▲1-1단계 2구역 용지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민자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요구했다(붙임자료 2).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정작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공공개발...

[공동논평] 여야 정치권은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약속 지켜야

여야 정치권은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약속 지켜야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천 지역선거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총선 이후에도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절실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응하여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공공의대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를 위해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지역의대 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설정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에“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설정한 바 있다. 3. 또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족한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3월 인천지역의 여・야 정당을 방문하여 인천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인천대 공공의대설립을 위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여・야 인천시 정당은 공식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공통된 답변을 받았다. 4. 범시민협의회는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천명하며, 거대 양당이 약속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공약>인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공공의대설립”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공공의대 설치법...

[논평]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채택 등의 ‘약속’ 지켜야!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채택 등의 ‘약속’ 지켜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야당 압승’,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는 ‘정권 심판’으로 귀결! -  - 거대 양당, 막말‧네거티브 공세 속에서도 ‘인천 주요 현안 담은 공약’은 경쟁적으로 채택! -  - 현안 해결 실적 없는 ‘제21대 인천 국회’ 반면교사 삼아야, ‘공약 이행’ 소홀하면 역풍 맞아! -  - 주요 현안으로 뭉친 지역 내 범시민운동기구와 연대해 ‘공약 이행 촉구 범시민운동’ 펼칠 터! -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선거였기에,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변화와 쇄신, 당정 관계의 재정립, 야당과의 협치 등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지난 선거에 이어 또다시 압승을 거둔 야당도 막말‧네거티브로 얼룩진 이번 선거의 후유증을 만회하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 모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매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집권 여당은, 야당과 협조하여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등) ▲지역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지난 국회에서 외면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제22대 국회 개원 초반에 공론화를 거쳐 입법화해야 한다. 2. 인천 지역선거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과정에서 지역 나름의 네거티브 선거가 횡행했지만, 여야 후보들은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을 경쟁하듯 공약으로 담아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활용,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각종 광역 교통망 등이다. 또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선 시민단체, 범시민조직들이 제안한 공약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인천경실련 제안 <10대 인천공약>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제안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

[보도자료] 천안지역 국회의원 공약 평가결과 발표

천안지역 국회의원 후보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 분석 결과 발표 을선거구 이재관 후보 “경제”정책 분야 비중 높고, “성정호수공원 산책로 환경개선, 유모차 전용주차장 신설” 우수 공약 선정 병선거구 이정문 후보 “환경”정책 분야 비중 높고,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우수 공약 선정. 한국매니페스토충남본부(본부장 윤권종 이하 충남본부)는 천안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정책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 문화 정착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한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약의 구체성과 완결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는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성성호수공원 산책로 환경개선, 유모차 전용주차장 신설” 공약을 시민이 뽑은 우수공약으로 선정했다. 공약의 분포에서 이 후보는 “경제”(23%), “복지”(18%)정책 분야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을선거구에서 이재관 후보외에 다른 후보들은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 사업에 불참했다고 충남본부는 밝혔다. 천안시병 선거구 분석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환경”(57%) 정책 분야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공약의 구체성과 완결성을 평가하는 심도 평가 결과, 이 후보의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으로 천안의 100년 준비(3,490억원)”공약이 시민공약평가위원이 뽑은 우수 공약으로 선정했다.   한편, 이번 매니페스토 공약평가는 천안시민 26명의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단’을 공개 모집하여 구성하였으며, 국회의원 후보자의 우선순위 핵심 공약, 각 분야별 공약 분포, 공약 지평과 심도 평가를 통해 공약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 참여한 이재관, 이정문 후보이외에, 천안시 갑선거구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신범철(국민의힘), 허욱(개혁신당), 을선거구 이정만(국민의힘), 전옥균(무소속), 병선거구 이창수(국민의힘), 한정애(녹색정의당), 이성진(개혁신당) 후보는 불참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