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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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G-20 대응 시민사회네트워크 출범

G20 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금융 통제와 과세로 금융공공성 강화해야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가 4월 22일(목) 11:20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소로 구성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일차적으로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하여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G20 정상회담이 각국 정상들의 의례적인 회담이 아니라, 금융을 통제하고 투기자본에 과세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금융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과 더불어 핵심의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연구 활동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구체적 요구를 G20 정상회담에 전달할 것이다.


 G20 정상회담은 ‘구조적 위기’라는 난관에 부딪힌 세계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은 금융에 대한 구체적 규제방안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 11월 1차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3차에 걸친 회담에서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서울 정상회담은 G20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미봉책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G20 서울 정상회담은 단순히 개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고삐 풀린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위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과 저개발국가의 국민들임을 인식하고 금융화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5차 정상회담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 할 수 있다.  


 한편, G20 서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전 세계 NGO들의 관심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한국 시민사회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금융에 대한 통제와 투기자본 과세에 찬성하는 세계 NGO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국제시민사회 정상회담,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0년 4월 22일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참관])


*첨부 : 기자회견 전문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