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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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G20 기획1] G20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의 의미

[G20 기획 시리즈 안내]


 G20 서울 정상회의가 앞으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을 받으며,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환율’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외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등 서울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많은 정부기관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춰, 기업과 언론, 연구소 또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잔칫집 분위기를 내는데 한 몫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 G20의 의미와 논의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성공적 개최’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6회에 걸쳐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 G20의 의미와 논의 의제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기획하여 내고자 한다. 


 이후 기획 시리즈 주제는 다음과 같다.


  11/4 (목) 1. G20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의 의미
  11/5 (금) 2. G20 기본의제 – 자본유출입과 금융거래세
  11/8 (월) 3. G20 기본의제 – 장외파생상품 및 사모펀드 규제
  11/9 (화) 4. 서울회의 4대의제 – 환율전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11/10(수) 5. 서울회의 4대의제 – IMF개혁과 한국형 ODA
  11/11(목) 6. G20에 대한 마지막 기대


 오늘은 그 첫 번째 기획 시리즈로, “G20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의 의미”라는 주제로 시작하고자 한다.


 



G20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의 의미


– 우리나라는 과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


 


“안전 강화와 시민의식 고양이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요조건인가?”


[테러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과잉 대응]
 테러와 시위의 우려로 연일 G20 안전에 대한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뒤덮고 있다.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을 외치고 있다. 전 국민이 반대했던 조현오 경찰청장을 G20 행사 경호를 위해 끝내 자리에 앉혔고, ‘G20정상회의경호안전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여 G20 행사와 관련된 모든 지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사시 군 병력까지 동원할 수 있게 함으로서 70년대 계엄령을 떠올리게 만드는 특별법까지 만들며  행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정상회의 기간 동안 전국 전ㆍ의경 2만 여명을 포함해 총 5만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런던 정상회의 때 6,000여 명, 토론토 정상회의 때 19,0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과 비교할 때 최대 8배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어 코엑스 주변 반경 2km를 경호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3중으로 경호선을 설치하며, 반경 600m 내에는 ’담쟁이라인‘으로 불리는 이동식 차단막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원천 통제하고 있다.


 


[시민의식 고양이 국격 상승의 길?]
 안전 다음으로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많이 언급하는 것은 시민의식 고양이다. 교통질서 준수 및 금연 캠페인 등을 펼치는가 하면, 정상회의 기간 때는 자율적인 2부제 시행을 하자고 외치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서 택시기사의 두발 단속까지 한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지하철과 버스에는 시민 에티켓을 강조하는 광고문구가 도배가 되어 있고, 오토바이 단속, 담배꽁초 투기 단속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반강제적으로 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의 유명 언론인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G20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도하여, 정부가 말하는 국격 상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 보게 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숙제로 G20의 환율문제를 묻는 것부터 공무원이 길거리 껌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되는 모습이 과연 북한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한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만든다.


 


“노골적인 이명박 정부 찬양기사와 연구자료들”


[언론통제에 가로막힌 국민]
 정부와 일부 언론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국격 상승의 기회가 될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은 모두 ‘매국노’이며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세력인냥 폄하하며 일체의 G20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주장과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 일부 유력 신문이나 공영방송, 민영방송 할 것 없이 G20 실상과 내용에 대한 합리적 진단과 분석은 뒤로 돌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G20 영화제나 콘서트와 같이 그저 웃고 즐기는 행사로 돌리는데 치중하고 있다. 국민을 愚民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언론태도에 당하고 있는 국민들은 그저 또 하나의 국제적인 행사를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정상회의의 논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G20 정상회의를 국격 상승을 위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 동원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풀려진 경제적 효과]
 일부 언론뿐 만 아니라 경제연구소들 또한 이명박 정부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찬양하는데 노골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삼성경제연구소는 G20 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무려 21조~24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직접효과가 1,023억 원에 달하며, 간접효과 또한 21조 4,553억 원에서 24조 5,373억 원까지 추산된다고 한다. 24조에 이르는 막대한 간접효과의 추산 근거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한국기업 이미지 개선으로 인해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 또한 삼성경제연구소 추정치보다 더 높은 3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면서, 추가로 16만 명에 달하는 고용효과까지 있다고 발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수출증대효과가 20조원 가량 발생하며, 이에 추가적으로 수출증대로 인한 파급효과를 10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효과의 추산 방법은 픽션에 근거한 소설과 같다. 마치 서울 정상회의 이후의 모든 성장과 발전의 원인이 모두 정상회의 행사 개최로 인한 것인냥 공을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지난 월드컵 때도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부 연구소들이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일어났는지 검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그 후에 예상했던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없었다. 이러한 검증불가능 효과에 대해 연구소도 이런 저런 방법으로 나름 과학적인 분석법을 동원해 추산했겠지만, 결국 의미 없는 일을 한 셈이며 굳이 의미를 찾자면 정부의 선전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 정도일 뿐이다. 이러한 예는 과거 ASEM 회의와 APEC 회의를 개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위와 같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여야 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의 말대로 이렇게 안전하고 기초질서가 확립된 국가 이미지를 각국 정상회의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진다면 국격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의 필요조건이 과연 국민을 홍보와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각종 생활에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진행해야 하는 철통방어와 기초질서 확립에 있을까? 자율과 참여의 시민의식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들을 동원과 홍보의 대상으로 여겨 쾌적한 회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동차를 행사 하루 쯤 쉬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길거리에서 담배를 태우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블룸버그 뉴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가?”


[G20의 탄생]
 G20에 대해 알려면 먼저 그 전신인 G7부터 알아야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문제 등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 11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 정상회담이 처음 개최되면서 ‘G5’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75년 이탈리아, 76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 체제로 세계경제를 이끄는 선진국 테이블로서 공고히 자리매김했다. 또한 90년대 러시아가 합류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왔다. 2000년대 후반, 트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인해 이들 G8국가의 조율만으로는 위기 극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 인도, 한국 등 신흥국들을 대거 참여시키면서 오늘날의 G20이 탄생하게 되었다.


































년 도


명 칭


참 여 국


의 제


1974년


G5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경제문제 논의


1975년


G6


G5 +이탈리아


1976년


G7


G6 +캐나다


1998년


G8


G7 +러시아


정치문제로 확대


2008년


G20


G8 + 중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남아공,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EU, 대한민국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그러나 이런 G20의 과거 탄생 배경을 보면 G20의 정당성과 민주성, 그리고 대표성을 갖춘 기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남게 된다. 하지만 G20의 탄생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이라는 단기적인 이슈 대응차원에서 유연성 확보를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보다 다음에서 알아볼 정상회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살펴보면 G20에 대해 더욱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허울만 남은 세계 정상회의]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복잡화로 인해 국가단위에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G20정상회의가 열렸다. 당시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금융위기의 재발방치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급작스레 위축된 실물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경기대응적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공조하기로 각국이 합의하였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신뢰성 제고 등을 목표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각국 간의 공조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여 새로운 무역ㆍ투자장벽 신설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제기구 개혁을 통해 신흥국의 지위를 제고하기로 함으로써, 이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구분


일 시


장 소


합 의 내 용


1차


2008.


11. 15~16


미국


워싱턴


–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공조 합의


–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공통원칙 및 47개 중·단기 실천과제 선정


– IMF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원칙 합의


– 신흥개도국 지위 제고 원칙 합의


– G20 역할 강화에 공감


– 보호무역주의 경계 합의


2차


2009.


4. 2~3


영국


런던


– 재정확대 정책 적극 추진 합의


– 부실자산 처리 및 금융규제 개선


–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 IMF를 통한 신흥개도국에 대한 지원책 마련


– 국제금융기구 기능확대 및 지배구조 개선 합의


– 현 경제의 지속가능성 고려


3차


2009.


9. 24~25


미국


피츠버그


– 2010 5차회의 한국 개최


– 세계경제에 대한 진단 및 대응 원칙 합의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 금융규제 일부 추가 개혁


– 국제 금융기구 개혁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개발, 고용, 무역 등에 관한 논의 실시


4차


2010.


6. 26~27


캐나다


토론토


–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반원칙 마련


– 글로벌 재균형을 위한 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


– 금융규제 개혁 논의


– IMF 개혁 일정 조정


– 글로벌 금융안정망에 대한 필요성 공감


– 개발의제 추가


5차


2010.


11. 11~12


대한민국


서울


– (예정) 환율,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등 4대 의제 선정




 2차로 열린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워싱턴에 합의한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재정확대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신흥/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국제 금융기구 개혁’,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안정 조치’ 등의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까지 IMF의 쿼터조정을 완료하기로 하고, 7,500억달러에 달하는 IMF 자본 확충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피츠버그ㆍ토론토 정상회의 등 계속된 회의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가운데, 탐색전 성격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합의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머물렀다. G20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국제금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큰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과 구제 금융 등으로 발등의 불이 사그라지자 처음 목소리와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평가와 반성에 근거한 금융통제 방안에 대한 어떤 합의도 이루어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융권의 로비로 인해 규제안은 점차 완화되어 점차 금융규제라는 명분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세의 경우, 지난 6월 토론토 회의에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한다는 상식 밖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G20 정상회의의 의미는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론[진정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G20 5차 서울정상회의의 4대 의제는 ‘환율’, ‘IMF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환율’문제는 각기 다른 통화를 쓰는 나라들 간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로서 전세계 기축통화가 탄생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다. 지난 10월 부산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나온 경상수지 목표제는 이러한 갈등을 표면적으로 줄일 수 있겠으나 역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고, 미,일,중국 등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한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또한 금융위기에 대한 예방적 조치이기 보다 사후적 대응책에 불과하고, ‘IMF 개혁’은 미국의 비토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부 신흥국의 쿼터가 늘어나긴 했으나 ‘개혁’이라고 말할 만큼의 큰 의미는 없다. ‘개발’ 의제는 신흥국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G20의 본래 목적인 금융규제와는 동떨어진 주제이다.
이처럼 금융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 없이, 현안 이슈와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질 경우, 과연 G20 정상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G20 정상회의의 의미는 ‘세계 각국 정상 간의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지난 금융위기에 대해 반성하는 차원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논하고, 앞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찾아야한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예방대책을 합의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본 전제일진대, 개발과 환율 등 그 자체로서 논의의 한계를 가진 금융위기 해결과는 다른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려 하고, 안전, 시민의식과 같이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차적인 요소에 열을 올리는 우리 정부를 볼 때, G20의 본질적 의미 측면에서 성공적인 개최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또한 이번 5차 서울 정상회의는 앞서 말한 정상회의의 일반적인 성공적 개최 의미에 더해, 의장국의 역할까지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신흥국의 대표로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당연히 선진국과 신흥국의 의견 차이를 잘 조율하여 의미 있는 합의안이 나오도록 노력해야한다. 지난 4차 토론토 회의와 같이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아무리 안전하고 성숙한 개최국의 면모를 보일지라도,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나 국제무역연구원이 주장하는 막연한 경제적 효과는 일어날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거래세와 은행세, 장외파생상품 및 사모펀드 규제 등 G20 초기에 논의되었던 강력한 금융규제책에 대해 국내 적용을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서 의장국으로서 의제를 선도하고 규제시행의 모범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 Rule Taker에서 Rule Maker로 도약했다고 홍보하는 정부는 그에 걸맞게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한다. 각국이 금융권의 로비에 막혀 금융규제안이 후퇴하고 있고, G20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개발 등 초기의 금융규제와 동떨어진 의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흐트러진 G20의 금융규제 논의 방향을 바로잡고 규제시행의 모범을 보인다면, 이것이야 말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 국격 상승의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G20 취지에 걸 맞는 본질적 역할과 태도보다는 G20서울회의를 이벤트적 측면으로 국민들에게 침묵과 희생과 동원만을 요구한다면 결코 G20서울회의는 성공한 회의가 될 수 없음을 우리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