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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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G20 기획5] IMF 개혁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의 IMF 개혁 합의사항]
 IMF 개혁은 앞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다루며 언급한 대출제도 개선을 비롯한 IMF 정책에 대한 개선 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쿼터 개혁으로 불리는 IMF 지분구조 개혁이다. IMF 쿼터는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을 위한 신용공여의 재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투표권 산출과 위기시 IMF 신용 이용한도 및 차입조건, 그리고 특별인출권(SDR) 배분 규모 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 쿼터 5%, WB(세계은행, World Bank) 지분 3%에 대한 신흥국 이전을 합의했고, 지난 11월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신흥국에 대한 IMF 쿼터 6% 이전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5일 열린 미국 워싱턴에 열린 IMF 이사회에서 위의 합의안에 대해 승인하였고, 다음달 15일까지 회원국의 전자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은 쿼터비중 3위로 뛰어올랐고, 러시아, 브라질, 인도가 포함된 브릭스(BRICs) 국가의 지분율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15%에 근접한 14.17%까지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폭으로 상향조정(0.39 포인트 증가)되며 16위까지 2계단 상승하였으며, 이로써 IMF에서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게 되었다.


 


<주요국의 IMF 쿼터 비중(단위:%)>




 또한 현행 24명으로 이루어지는 이사회에 대해 2명의 선진 유럽 배정 이사수 축소를 축소하고 신흥개도국 배정 이사를 늘려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제고하기로 했다. 현행 쿼터보유 상위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이사 지명권을 없애고, 이사 전원 선출제 도입과 함께 14차 쿼터일반검토 완료 이후 이사회 구성을 8년마다 재검토 하기로 함으로써 IMF 거버넌스 개혁을 일단 한 단계 진전시켰다.


 


“그러나 IMF 개혁은 아직도 요원하다.”


 


[여전히 존재하는 미국의 비토권]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 16%에 달하는 비토권을 사실상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쿼터 개혁의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IMF는 내부 의제에 대해 85%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은 전과 동일하다. 미국 뿐만이 아니다. 유럽 또한 독일(5.59%), 영국(4.23%), 프랑스(4.23%), 이탈리아(3.16%) 등 전체 의결권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쿼터량을 15%이하로 낮추거나 특별 정족수 하한을 85%에서 70%이하로 낮추자는 제안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중다수결제도(Double Magorities)를 도입하여, 투표권의 다수결 원칙을 유지하되 개발 가맹국별로 다시 다수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려 어느 나라도 거부권(Veto)을 갖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IMF는 민주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쿼터 개혁보다 이사회 개혁은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IMF는 각 회원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와 24명의 상무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의사구조를 갖고 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 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그런데 이 24명의 이사회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 지명한 5명과 기타 회원국에 의해 선출된 19명으로 이루어진다. EU의 경우, 8개의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대표성이 과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이사회 구조 때문에 신흥국의 쿼터량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주 합의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다음 이사 선출해인 2012년부터 전원선출제로 바꿀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총재선출방식의 문제점이 남아있다. ‘IMF 총재는 유럽, WB 총재는 미국’이라는 암묵적 관행은 유럽과 미국 모두 관행적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IMF 개혁은 요원하기만 하다. 부총재 또한 비공식적으로 미국, 일본, 라틴아메리카출신으로 정해져 있어 IMF의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Management에 대한 근본적인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총재 선출에 있어 복수후보를 추천토록 하여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복수후보 추천시 출신 국가 및 출신 대륙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총재 선출 시에도 지역별, 국가 발전별(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등) 안배를 통해 Management 차원에서 그룹별 이해관계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회가 일년에 한 번 개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IMFC(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를 더욱 강화하여 집행이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IMFC는 자문기구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관급 회의체로 Council를 설립하자는 의견에서부터 IMFC를 재구성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IMF의 거버넌스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일치하며, 선진국 위주의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반발하여 감독체계 개편 측면에서 IMF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IMF 거버넌스 개혁 필요]
 이번 경주 합의는 결국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흥국에 대해 보잘것없는 쿼터량을 소액 증액해주면서 IMF의 자본금은 100% 증액했기 때문에, 진정한 승자는 ‘IMF’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IMF의 구조적인 개혁이 더디다는 반증일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한 IMF 개혁을 통해 서울 이니셔티브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조그만 실적을 과대포장하여 자신의 업적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목소리를 실제 반영할 수 있는 IMF 내 거버넌스 개혁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양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신흥국들도 자국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가 의미없는 잔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들을 조율하는데 앞장서, 이사국 선출 및 총재 임명, IMFC 개선 등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IMF 지배구조 개혁논의 현황과 시사점, 장민, 2009
세계은행그룹과 IMF의 지배구조 개혁과 시사점, 박영준, 김연실, 2010
국제통화기금(IMF) 거버넌스 개혁의 국제정치경제적 의미, 강선주, 2010


[문의]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