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김동희 국장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캠페인 국장
– 연대발언 1 : 윤소하 국회의원 / 정의당
– 연대발언 2 : 김현곤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 연대발언 3 : 윤철한 국장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기자회견문 : 아이쿱지역생협 이사장 소비자 대표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GMO 완전표시제 지지 투표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한 GMO완전표시제!

– GMO, Non-GMO 관련 표시를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
– Non-GMO 생산 촉진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시급 –
–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GMO표시제 강화 약속 하루빨리 지켜져야 –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달도 안 되었지만 곳곳에 희망이 넘치고 있다.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새 정부의 일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대선 기간 동안 GMO표시제 관련 각 대선 캠프 입장을 확인하였다.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를 약속하였다.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 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 입장과 달리 법제도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크게 환영한다.

질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내용은 비의도적 혼입치 현행 3%에서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허용이다. 아쉽게도 원재료 기반 GMO표시제는 안전성 논란을 이유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바 있다. 비의도적 혼입치 하향 조정과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 입장은 그 동안 절대 불가만을 외치던 이전 정부 입장에서 크게 한 발 나아간 것이기에 환영하며 빠른 시행을 기대해본다. 그러나 원재료 기반의 GMO완전표시는 GMO 안전성 때문이 아닌 소비자 알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을 새 정부가 인식해주길 바란다.

5월 16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국립종자원이 강원도 태백시 한 밭에서 국내 미승인 GMO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확인, 긴급 현장격리 조치하고 검출된 식물은 소각 처리했다. 미승인 GMO작물이 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발표되긴 했지만 이미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고 있는 GMO 작물이 발견된 사례는 2015년 51개 개체를 포함해 2009-2015년 126곳에 달한다. 자생하고 있는 GMO는 친환경생산자가 애써 받은 친환경인증을 취소시킬 수 있어 생산자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생산자도 소비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6년에 이어 진행된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GMO완전표시제 지지 서명에 총 200,000명이 동참하였다. 실제 서명 운동 진행 기간이 약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시민의 지지는 확고하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20대 국회와 새 정부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하루빨리 제대로 된 논의와 실천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별첨. 주요 대선후보의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