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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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 ‘IMT-2000 시민감시단 발족식’

 ○ 경실련은 8월 16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IMT-2000사업자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사업자 선정 감시하기 위 한 ‘IMT-2000 시민감시단 (단장 문영성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을 발족했다.

 

○ IMT-2000 시민감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 이후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 소비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심사안에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 정부 공청회 가 공급자 위주의 기업이나 정부측 입장만이 반영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심사안을 소비자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적지않 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후, IMT-2000 시민감시단은 경실련 독자안을 통해 과거 이동통신 사 업자들의 사업추진 실적과 사회환원 실적 등을 심사안에 반영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고,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도 국민경제에 정상적인 부의 분 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IMT-2000과 관련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금번 IMT- 2000 시민감시단은 중립적인 대학교수 10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활 동키로 하였으나, 정보통신계 뿐만아니라, 경제, 예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17인)

 

○ 아래는 금번 IMT-2000시민감시단의 활동목표 요약
– 정부측 IMT-2000 사업자 심사안에 대한 건의안 마련
– 사업자 선정과정에 관련한 투명성 확보
– 사업자 심사과정의 공정성 감시
– 선정 후 시행과정의 목표 및 계획 이행여부 감시
– 예상되는 중복투자에 대한 대안 마련
– 정보통신부에서 배당하는 예산에 대한 감시
–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재벌의 이동통신시장 독점 견제

 

○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문영성 IMT-2000시민감시단 단장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정태명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함시창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상명대 경제학과) ▲ 조기환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전북대 컴퓨터공학과) 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