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2021 년
  •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1. 공기업 땅장사·바가지분양 중단
      • 가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위반 실태 고발
      • 공기업 부당이득 및 자산 추정
      • 관련법 개정안 입법청원
    2. 토지임대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 국공유지 반값아파트 개발모델 제안
      •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 제정안 입법청원
    3. 정부 부동산통계 검증 및 개선운동
      • 주택가격 변화 분석
      • 감정원 주간통계 등 산출근거 및 세부자료 공개요구
    4. 민자사업 특혜저지
      • 민자사업 추진방식 및 국가재정지원 현황 조사
      • 민자사업 자료공개 이행실태 분석
      • 관련법 개정안 마련
  • 경제분야
    1. 복수의결권 도입 저지
      •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 산자위 공청회 개최, 국회 공동 토론회 개최
      • 국회 산자위/법사위 법안 폐기 촉구 문자 발송
    2. 비농민농지소유금지 및 농지소유관리시스템 구축
      • 공직자 농지소유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 농지법 개정 국회 입법청원
    3.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위원장 공개질의
      • 개인투자자와 공매도 대응을 위한 소통 채널(오픈챗) 운영
    4. 삼성 이재용 부회장 특혜 가석방 저지
      • 가석방 반대 릴레이 1인시위 (법무부앞, 청와대 앞)
      •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
      • 법무부 가석방 취소촉구, 임원 해임요권 행사 촉구
    5.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및 지방은행 활성화
      •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토론회 및 좌담회 진행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 의 촉구, 의원 법안 발의
  • 정치∙입법∙지방자치 분야
    1.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분석
      • 정책 제안 국회의장 면담
    2. 서울・부산시장 선거 유권자운동
      • 서울시장 후보자와 정책협약
      • 공약검증/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1.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도입
      • 건강보험 보장률(문케어)/비급여 실태 조사/분석
      • 간담회 및 연석회의 진행
    2. 공공의료 확충위한 공공의대 설치
      • 공공의료 실태분석
      • 토론회 및 성명 발표
  • (사)경제정의연구소
    1.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좋은사회적기업상
      • 제29회 좋은기업상/제6회 좋은사회적기업상 평 가대상기업 면담평가 및 시상식
      • 제30회 좋은기업상/제7회 좋은사회적기업상 평 가 및 시상 준비
    2. 관피아 조사 및 백서제작
      • 관피아 조사 T/F 구성 및 기획, 정보공개청구
      •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사)경실련통일협회
    1.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위한 기반조성 운동
      •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1. 무주택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 확대
      • 장기공공주택 보유 실태 및 정권별 변화 분석
      • 매입임대주택 현황조사
    2. 세입자 내쫓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전면중단
      • 재개발·재건축 전후 땅값변화 및 개발이익 환수 추정
      • 무주택서민위한 공영재개발재건축 방안제시 및 공약화 촉구
  • 시민권익센터
    1.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
      • 정보공개청구 및 실태분석
      • 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및 토론회 진행
  • 소비자정의센터
    1.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저지
      • 국회 의견서 전달 및 의원실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