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2020 년
  • 정치∙입법∙지방자치 분야
    1.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내실화 운동
      • 실태 고발 기자회견
      • 정당 및 정부에 의견서 전달 및 면담
    2. 상시국회 도입 및 국회 특권 폐지 운동
      • 국회의원 세비결정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셀프세비 인상 실태 폭로
    3.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
      •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 마련
    4. 경찰개혁 운동
      • 경찰개혁 개선안 마련
      • 연대활동(토론회/기자회견/성명)
  • 경제분야
    1.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및 부당합병 재판 대응
      • 기자회견을 통한 공정판결 촉구
      • 삼성 준법감시위 문제제기 및 해체 촉구
      • 파기환송심 과정 문제 토론회 개최를 통한 여론환기
    2. 복수의결권 및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허용 저지 운동
      • 시민사회 연대기구 구성 및 대응
      • 국회 반대의견서 제출 및 성명 발표
      • 반대 논거 유튜브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3.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경쟁 환경조성 운동
      • 정부 및 여당 공정경제 3법 문제지적 및 개선 촉구
      • 재벌개혁 위한 99%상생연대 구축 및 활동 99%
    4. 농지정의 실현 운동
      • 공직자 농지실태 조사 및 발표
      • 농민단체 연대 통한 농지법 개정안 도출
      • 정부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법안 반대 운동
    5.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제시 및 여론화
      • 공매도 재개 관련 여론조사를 통한 한시적 금지조치 쟁취
      • 증권사 유관기관제비용 실태발표를 통한 제도개선
  •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1.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운동
      • 공공의대설치법안 마련
      • 공공의대 관련 실태조사, 토론회, 기자회견 진행
  •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1. 토지공개념 강화 위한 공시지가 개선
      • 표준지, 고위공직자, 재벌빌딩 등의 다양한 사례 조사발표
      • 지방자치단체장 공개질의
      • 관련법 개정안 입법청원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강화
      • 경기도 공공사업 건축비 분석
      • 공공사업 발주현황 분석
      • SOC 관련 예타면제 사업 특혜 감시
    3. 기본형건축비 거품 추정 및 가격 인하
      • 건축비 거품 실태 고발
      • 적정건축비 제시 및 지방정부 건축비 마련 촉구
    4. 다주택자 임대소득세 강화 및 세입자 보호
      • 다주택자 주택보유실태 및 임대소득, 세제혜택 추정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운영 실태분석
      • 관련법 개정안 마련
    5. 백년주택 확대 위한 토지뱅크 강화
      • LH 등 공기업의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 진단 및 관계자 고발
      • 10년 임대 공급증단 및 토지임대 주택 확대 요구
  • (사)경제정의연구소
    1.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좋은사회적기업상
      • 좋은기업 및 좋은사회적기업 평가대상기업 선정
      • 기업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한 수상후보기업군 선정
    2. 대중소기업 상생과 혁신생태계 구축방안 모색
      • 연속세미나 진행
  • (사)경실련통일협회
    1. 남북교류사업 재개 기반 조성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니터링
  •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1.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권 강화 운동
      •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입법운동
      • 전세가 변동분석 및 실태조사
    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반대 활동
      • 서울시 토건행정 감시 및 관련공무원 처벌 요구
      • 광화문 광장 관련 기자회견 진행
    3. 그린벨트 해제반대 및 송현동부지 시민자산
      •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중단 요구
      • 송현동부지 시민자산화 연대활동
  • 시민권익센터
    1.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받는 관행 근절 운동
      •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받는 관행 실태 조사
    2. 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 제정 운동
      • 입법청원, 국회의원 정견조사 진행
  • 소비자정의센터
    1.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 자동차 에바가루 사건 이슈리포트 발표
    2. 개인정보 3법 후속 대응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