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과학/정보통신] KT의 주파수 정책 관련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KT는 주파수 정책 관련 여론몰이식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 낙하산 인사, CEO 비리, 노동인권탄압 등 KT의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는 외면한 채,

유리한 주파수 할당을 위한 얄팍한 여론몰이에 불과 –

  

지난 6월 28일 확정된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한 KT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KT노조는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결의대회’를 열고,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또한 ‘재벌 편향적 주파수 정책’이나 ‘재벌의 주파수 돈 잔치’ 등 자극적인 용어로 주요 일간지 1면의 광고게재를 게재하거나 주요 지하철역사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미래부 경매방안의 타당성을 떠나 이미 확정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무의미한 정책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KT가 자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기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한다.  

주파수 할당에 대한 사업자 반발의 1차적인 책임은 분명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업자가 예측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미래부의 정책결정에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KT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주장은 자사에 유리한 1.8GHz 인접대역 주파수를 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 주파수 할당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공공정책의 문제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사 간 고용·노동관계 맥락의 사안이지 주파수 할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진정 KT노조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다면, 이미 경실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석채 회장이 ‘친이’에 이어 ‘친박’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로 변질시키며, 정권 줄 대기 경영으로 KT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는 잘못된 행태와 비효율적인 경영을 바로잡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에서조차 인정한 KT 경영진의 불법 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노동인권 탄압 등 참담한 노동현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정된 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해 느닷없이 재벌, 생존권 운운하며 KT노조가 미래부에 전면투쟁을 선포한 것은 경영진이 노조를 앞세워 정책 흔들기에 몰두하는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시 한 번 경실련은 KT의 주파수 정책 관련 여론몰이식 집단행동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KT와 경쟁하고 있는 SKT와 KT 역시 여론몰이와 상호비방 등 사업자간 이전투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주파수 할당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예측가능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파수 할당 논란이 초래할 대립과 갈등을 과소평가하고, 근시안적 관점에서 주파수 할당을 설계한 것은 아닌지 미래부는 되짚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