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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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朴 시장, 비대해진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통해 재단 혁신 이뤄야!

• 최 대표의 오락가락 ‘짬짜미 보은인사’ 논란 보면 혁신위원회 위상 및 역할 분명히 해야!
• 선거 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차단 위한 정무직제 도입, (대표)이사 선출방식 개혁 절실!
• 정체성 좀먹는 무분별한 조직 확장 방지 및 문화기구 운영체계 개선 위한 통폐합 논의 시급!

1.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월 26일, 최병국 전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을 인천문화재단 제6대 대표이사로 임명한데 이어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혁신위원회 위원 12명(시·의회 각 1명, 재단 이사 4명, 노동조합 2명, 문화예술인 4명)도 위촉했다. 직제 상 이사장 직속기구인 재단 혁신위원회는 이날부터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혁신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위원장은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호선됐다. 하지만 혁신위원인 최 대표이사가 취임 하루 만에 ‘오락가락’ 본부장 인사를 단행해 ‘짬짜미 보은인사’ 논란이 한창이다. 선출과정에서 한 파벌과 결탁했다는 의혹에다, 본부장 인사 사전모의설도 돌고 있다. 문화예술단체와 노조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무색해졌다면서, 인사 중단 및 최 대표의 자진사퇴와 권한 정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명권자인 박 시장이 이들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우선 최 대표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이어 혁신위원회에서 그의 위치를 재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원회 위상 및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더불어 인사제도 개혁 및 비대해진 조직 통폐합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중단 없이 혁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 박 시장은 혁신위원회 역할을 망각한 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혁신위원회에서 낙하산인사 차단을 위한 정무직제 도입과 (대표)이사 선출방식 개혁 등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짬짜미 인사 논란에 휩싸인 최 대표의 행보는,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야할 자가 보일 태도가 아니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혁신위원 제외 검토 등, 이참에 위원회에서 그의 위치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는 혁신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로 이어져서 혁신안의 무게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 첫 과제가 (대표)이사 선출방식 개선이다. 사전모의설과 결탁 의혹에 휩싸인 최 대표의 탈출구는, 공교롭게도 추천위원회 명단 및 면접결과 공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를 해소하면 그만이다. 다음 과제는 정권 교체기마다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고위직 인사 적체’ 문제다. 노조가 지적했듯이, 대표이사만 바뀌면 어김없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반복적인 적폐 인사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이에 혈세로 운영되는 다른 공적기관처럼 정무직제를 도입해서, 새로운 인재로 교체될 수 있도록 인사 숨통을 터줘야 한다. 정한 기간에 새로운 방향의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문호를 열자는 것이다. 박 시장이 수용한 시민단체 공약이다.

3. 박 시장과 혁신위원회는 재단 정체성과 독립성을 좀먹는 무분별한 조직 확장 방지, 문화 관련기구의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조직 통폐합 논의도 의제로 다뤄야 한다. 재단은 고유의 정책 개발 및 지원 사업 외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우리미술관, 아트플랫폼, 인천역사문화센터, 음악플랫폼, 트라이보울, 한국근대문학관 등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 비대화가 가속화되다 보니 “문화시설(관리공단 또는) 위탁관리 전문기관이냐?”는 비아냥거림을 듣는데다, 시장 공약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혹평마저 난무하니 재단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 시장과 의회는 오는 3월부터 운영할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를 재단 산하에 두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민선5기에 탄생한 역사문화센터도 오류투성이 ‘인천역사달력’을 제작·배포했다가 징계에 직면해 있다. 이제 더 이상의 조직 확장 보다는 통폐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시 해당부서의 직접 관리가 가능한 기구는 과감히 이전하고, 남은 위탁시설도 직영과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문화 관련시설이 대거 설립되고 있어, 잣대 마련이 시급하다. 고인 물은 썩고, 비대한 조직은 관료화되기 마련이다. 재단은 본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의제가 혁신위원회에서 깊이 논의되길 희망하며, 지속적인 정책제안 및 감시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끝 >

2019. 03.04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