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경기신문-기획] [계수조정회의, 이제는 투명하게] 3. 어떤 방법이 좋은가
2021.12.01
128

인천시의회 예결위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위해 그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기신문과 인천경실련 조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와 지방의회가 계수조정회의를 공개 방법은 크게 회의록, 자료(수정조서), 실시간 영상이 있다. 국회가 회의록, 서울시의회 수정조서, 경기도 과천시의회는 실시간 방송과 회의록 두 가지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회는 2000년 회의록에 이어 2006년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포함한 모든 소위를 속기록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다만 교섭단체 여·야간사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소소위’가 옥상옥으로 존재해 쪽지예산 등을 구조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 자정노력 결의안을 채택해 계수조정 공개를 공언하고, 지난해부터 집행부 예산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심의 결과를 자료(수정조서)로 공개하고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모두 수정조서를 공개하는데, 계수조정소위 논의 결과는 따로 알 수 없어 반쪽짜리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의회는 영상과 회의록 둘 다 사용한다. 유튜브에서 계수조정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회의록은 시의회 누리집에 있다.

단점은 손이 많이 간다는 점이다. 계수조정회의는 일반 상임위 회의와 달리 발언 순서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개방형 토론에 가까워 회의록을 푸는 데 평소 2~3배 시간이 든다.

이순정 인천경실련 운영지원팀장은 “계수조정회의 공개는 지방의회의 시대적 사명이다.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효과적인 공개를 위해 방법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6~8일, 9~10일 각각 내년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연다.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편성 규모는 각 13조 1228억 원, 4조 7969억 원이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78714

2021. 11. 28.  최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