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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기획] [계수조정회의, 이제는 투명하게] 4. 만만치 않은 반대 의견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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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6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례 없는 논란을 일으켰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이듬해 본예산안에서 일부 민생·복지예산이 전액 삭감된 반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시 출연금은 70억 원이 113억 5000만 원으로 65% 늘어나는 등 인천시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

쪽지예산도 빠지지 않았다. 중구 영종도 20억 원짜리 하늘·바다길 조성사업과 계양구의 계양산기 양궁대회 5000만 원 등 57개 사업이 예결위에서 추가됐다. 모두 계수조정회의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다른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했고, 결국 엿새 뒤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과했다.

안병배 의원(중구1)은 “당시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누더기 예산을 만들었다”며 “초선의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여기저기서 흔들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안 의원은 계수조정회의 공개에는 반대한다.

그는 “계수조정에선 합의되지 못한 예산을 다룬다”며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정치력이 필요한 자리”라고 했다. 이어 “정치는 논리만으로 되지 않는다. 감정에도 호소하고 의지를 앞세워 밀어부치기도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모 의원(남동4)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찔러 넣는 쪽지·셀프예산은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해도 막을 수 없다”며 “국회도 속기록으로 계수조정을 공개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도 매년 예결특위의 이른바 ‘소(小)소위’가 논란이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3인으로 구성돼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는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다 보니 회의록도 남지 않아 ‘깜깜이 예산’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준 의원(미추홀1)은 “특혜성 사업을 저지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회의 내용 전체 공개는 불필요한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시의회 예결위는 소위 체제가 아니어서 국회와 개념이 다르다”며 “비공개 간담회 형식의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한다면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수조정회의 공개에 부정적인 의원들도 예산 심사 과정과 결과의 공개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강원모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예산이 증액·감액·추가된 내용을 표시하고 이유까지 기록해 공개할 필요는 있다”며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78841

2021. 11. 29. 최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