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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기획] “계수조정 공개가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방법” (인터뷰)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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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계수조정회의, 이제는 투명하게

이순정 인천경실련 운영지원팀장은 인천시의회 계수조정회의를 ‘공개’가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방의회 회의 공개 찬반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투명성·공정성을 강조하는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예산심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건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다. 공개가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강화는 주민주권이 실현될 때 가능하다”며 “계수조정회의는 물론 지방의회 회의 과정을 공유하는 건 주민의 권리신장을 위해 당연히 이뤄야 할 과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팀장과의 일문일답.

시의회가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나

계수조정회의 공개 논의 자체가 투명성·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의 패러다임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하고, 이들의 세금이 지역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과정의 비공개는 공공결정의 책임회피이며, 예산의 투명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여론조사를 보면 시의원들은 사실상 반대 의견이 다수다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37명 중 26명(70.3%)이다. 비공개 의지보다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특히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더욱 실망스럽다. 그들인 시민을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방의원이다.

일각에선 예산 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려면 비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자율성이 소위 쪽지예산, 문자예산, SNS예산이 아닐까 의심된다. 지금은 적폐의 답습이 아닌 청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인 지역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뒷거래하지 말고 예산 심의에서 정면승부해야 한다. 그게 미래를 위한 일이고 자신의 실력도 증명하는 방법이다.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다고 보나

속기록, 영상, 자료 모두 좋은 방법이다. 또 하나는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방법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언택트·온라인을 가속화했다. 일방향적인 영상공개 말고 지금은 일상화된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소통이 가능한 회의를 만들 수 있다.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와 계수조정회의 공개는 어떤 관계인가

국회가 법을 고치는 것 말고도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회의 공개다.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통해 주민주권이 실현된다면 주민권리 신장과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도 이뤄질 것이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78366

2021. 11. 25. 최태용 기자